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미수, 준강간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강간했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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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음악활동을 하던 자로, 집행유예(대마흡연) 기간 중 재차 대마흡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혐의사실을 다투고자 태신을 찾았습니다. 동종전과(대마)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변호가 요구되었고, 영장이 청구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어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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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판결, 항소심 집행유예
성범죄아청법위반 등
의뢰인은 만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40여건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에 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청소년으로 소개하였으나, 대체로 이와 같은 소개글 외에는 이들이 명백히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일부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 실형 판결,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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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집 근처 호프집에서 오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였습니다. 이른 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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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오랜 준비 끝에 커피전문점 이전 오픈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였습니다. 이른 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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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
성범죄강제추행, 폭행
의뢰인은 술은 마신 후 명정상태에서 술자리를 이탈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체로 범죄행위 당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신고 내용이 명확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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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복지관 운영중 구 보조금을 타에 운용하여 약 98,197,000원을 횡령한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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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벌금형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의뢰인은 2018. 11월 특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 또한 징역형도 선고가능하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될수 있어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각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