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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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통장입금으로 대마초 1g을 매수하고, 이를 0.5g씩 나누어 2번에 걸쳐 자신의 차에서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 흡연 전과가 1건 있는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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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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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특수상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을 세게 긁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추한 영구적인 상처가 남아 합의과정이 순탄치 못할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 있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잘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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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위험운전치사상 등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중에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택시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상대 택시차량에는 운전자 포함하여 피해자가 총 3명이었습니다. 다수피해자가 있었던 사고로 자칫 대응을 잘못하였다면 실형의 위험도 충분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고 난뒤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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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판결, 항소심 벌금 감형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의 의뢰인은 승마 국가대표 상비군인 만19세의 대학생으로, 2018.2 경 일반도로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후진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추돌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으로는 중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 교통사고 및 그 재판에 대한 미온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중상해사실을 10개월이 지난 제1심에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2.경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결과 실형판결, 항소심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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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채팅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여성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집행유예
재산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공범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H투자자문에서 지부본부장이었던 자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10여억원을 수신하고 공범에게 모집한 금전을 운용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일을 업으로 영위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유형은 영화 ‘마스터’에서 소개되었을 만큼 불특정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의뢰인은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범죄에 깊이 개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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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 변경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옆 차선을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18.말경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