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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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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공범 전부 2년
재산범죄철도궤도 시공자재 생산업체 직원인 의뢰인이 철도공사현장에 위조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시공업체 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철도관련 기관의 비리 커넥션인 ‘철도마피아’사건의 공익제보자로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오히려 범죄의 주범이 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 검찰이 철도공사의 비자금 조성과 상납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면서 수사편의를 위해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으나, 윗선 추적에 실패하자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의뢰인을 비롯한 말단 실무자들만을 주범으로 인지하여 기소해 버린 사건입니다.
결과 공범 전부 2년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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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구형→일부무죄, 집행유예 선고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뢰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받아 피해 회사에 합계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3억원 상당을 지급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악성재고를 고가에 매입하여 피해 회사에 이익을 주는 대신 피해 회사로부터 거래기회를 받았던 것 뿐이고, 피해 회사 직원의 횡령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 기업에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업무방식이 나중에 위법했던 것으로 드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기업은 회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담당직원과 거래처 사이의 부당한 결탁으로 몰아 정책적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6년 구형→일부무죄, 집행유예 선고-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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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특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선행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 B는 누워있었고, 1차사고 가해자 C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아 B로 하여금 약 16주,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각 입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위법성이 중한 사고였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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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립
마약범죄준강간
의뢰인은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매매목적으로 대마를 재배 및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어에 서투르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증거관계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였음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여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범의 변심으로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 성립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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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비트코인 취급업체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대금을 이체하고 수차례에 걸쳐 LSD, MDMA를 국제통상우편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입한 마약의 종류와 양이 많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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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아동복지법위반 등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거짓증언 강요로 위증죄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엄벌을 피하기 힘들었고, 거기에다 위증죄까지 추가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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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강도미수 등
의뢰인 A는 1. 귀가중이던 피해자 B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눈과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B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의뢰인 A는 위 피해자 B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의뢰인 A는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을 선고받을 염려가 컸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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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아동복지법위반 등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거짓증언 강요로 위증죄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엄벌을 피하기 힘들었고, 거기에다 위증죄까지 추가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