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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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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벌금형
재산범죄주거침입, 절도의뢰인은 캠핑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텐트의 출입문 지퍼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발각된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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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감형
재산범죄사기
의뢰인 A, B, C 공모하여 커피솝, 음식점 등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10만 원 권 수표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후 그중 일부를 빼돌린 다음, 다시 잔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위 거스름돈 전액을 반환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의뢰인 A와 C는 각 집행유예를, B는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동종 수법의 사기전과가 2회 이상씩 있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으며,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감형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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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일반형사특수협박
의뢰인 A씨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의 발을 밟아 시비가 되어 B씨와 1층으로 내려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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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일반형사특수협박
의뢰인 A씨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의 발을 밟아 시비가 되어 B씨와 1층으로 내려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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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수면유도제를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기소된 후 태신에서 선임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수면유도제를 탄 것은 맞지만,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또렷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몰래 수면유도제를 먹인 이상 유죄를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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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 역내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치마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 같은날 10회 이상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은 카메라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범죄로서, 갈수록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범죄유형이었는데,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약식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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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등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찍다가 적발되어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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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여성)를 부축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형법상 준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