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불응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새로이 신설된 형사공탁특례제도를 통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이 고려되어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태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마치 매우 커 보일 수 있었던 의뢰인의 죄책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임과 동시에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결국 변제

의뢰인은 마약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해외의 판매자에게 마약류 구매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구속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12대중과실이 문제되어 피해자가 큰 부상에 입은 경우, 합의된 사정이 없다면 12대중과실 사고는 실형선고도 충분히 나올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축적된 법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가 될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게 된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에게 선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게 된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갖춘 태신의 조력으로 인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에 적절히 호소하고, 확정된 동종사건과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설명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

노조 및 노조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위원장이 오랜기간에 걸쳐 노조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안으로 충분한 법리 및 증거분석을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및 재판절차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범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피

음주로 인한 다수의 인적피해 발생, 다수의 음주전과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관계였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는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구속에 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있는 양형자료의 구비를 통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한결과 의뢰인이 불리한 양형조건하에서도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죄를 유발한점 매우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여 구속의 위험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어린 자녀를 두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이행해나가 결국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의뢰인에게 비교적 경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다는점,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점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히 실형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러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처한 결과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제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1심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다가 제2심에서 주장사항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제3심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2심 재판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점이 무엇보다도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등, 피해자가 피해가 회복할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좋지 않아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구속영장의 발부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최악의 경우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할수 없는 큰 부상을 입게 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이 무사히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선처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 단독으로 대응하기

해외 거주 교포가 불법인 줄 모르고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으로 기소된 사건. 법정형 5년 이상의 중형 위기에서 자백으로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업무상배임·배임수재 사건. 항소심에서 손해액 산정의 사실오인을 지적하고 피해 회사와 신속히 합의해 원심을 파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된 사례.

지인과 다투다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상대방을 매단 채 출발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 수사 초기 조사 입회와 합의, 의견서 제출로 실형·면허취소 위기를 넘기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정지신호에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12대 중과실 사건. 장년층 의뢰인이 유족과 직접 만나 사죄할 자리를 마련해 합의를 이루고, 법정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의류매장 절도로 1심 벌금형을 받자 검사가 양형부당 항소. 실형 시 집행유예 취소로 구속될 위기에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