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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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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성범죄준유사강간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DNA증거 등 증거관계 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일련의 부가적인 피해로 보아 제1심 재판부는 엄벌에 처했습니다. 사실심인 제2심에서 징역은 면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제1심 선고형량을 모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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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영장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제1심과 똑같은 변소를 한다면 제1심 재판에서 선고되었던 실형이 집행되어 구속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적절히 대응해 구속집행을 면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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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부상을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된 사안으로 소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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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명의 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려고 지인과 모의하고서 지인이 대신 카드사의 앱에 접속한 후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카드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차례 문제가 없는지 지인에게 질문하였으나, 자신이 이 방면 전문가이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죄책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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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잡화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물건을 가방에 넣어서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점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10회에 가까운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임에도 재범을 저지르게 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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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을 8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르렀습니다. 종전의 면허취소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이 문제되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절차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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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
교통범죄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도중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앞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차량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형사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모두와 형사합의를 하고 재판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위해 노력하였으나 1심판결결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결과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없었고,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도 충분한 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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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물 판매 및 원자재 구매 등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거래업무에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나, 거래처와 공모하여 매입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풀린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하였으나, 금액이 매우 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