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일반형사공동폭행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일행들과 공동으로 다른 일행들을 폭행하였다는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의뢰인의 폭행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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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처분
일반형사상해, 강요, 공갈, 협박 등 다수
의뢰인은 자신을 의심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을 수년간 당해온 상태로, 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보내는 수백 통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수천 통의 메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과 구속구공판 처분
장훈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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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상해, 재물손괴
의뢰인은 새벽시간대 번화가 노상에서 모르는 사이인 건장한 피고인으로부터 시비를 당하다가, 별안간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소지하고 있던 고가의 핸드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젊은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직업에도 많은 곤란을 겪게 된 반면,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등 피해를 배상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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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 기각
의료형사손해배상
의뢰인은 정신과의원 원장으로,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자를 입원치료하였으나, 후에 해당 환자가 불법 체포 감금 및 입원 상황에서의 폭행상해 등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유사사건으로 수개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과거 미국에서의 치료받았던 과정과 비교하여, 의뢰인의 치료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청구 기각
윤태중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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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일반형사공동 폭행
의뢰인 학생들은 같은 학급 여학생에게 ‘자신의 옷을 가위로 잘랐다’는 억울한 누명을 받은 것으로 시작하여 같은 학급으로 지낸 6개월 여 동안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들이 여학생의 옷을 가위로 잘랐다는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해당 여학생이 보복의 감정에서 6개월 동안 있었던 사소한 다툼을 마치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의 일환인 것으로 가장하여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원활한 합의 역시 거부하며 끝까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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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강제추행상해
의뢰인은 성범죄 및 상해의 전과가 있는 자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 여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 여성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던 것이지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의뢰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강간치상’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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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던 중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상황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싸우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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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상해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우산을 놔두고 갔는데 보관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생겨서 결국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눈을 다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의뢰인은 상해로 입건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선처를 바라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생각대로의 진행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