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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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재산범죄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외도 및 폭행으로 이혼을 원하였고, 이혼 후 자신이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에 대한 양육비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일부를 받길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은 완강히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재산범죄
태신의 의뢰인 A는 배우자인 B로부터 폭행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자녀 1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원의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A는 B에 대한 몇 차례의 폭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하고 A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
조정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이혼 소송을 당하였는데, 혼인생활 중 의뢰인 역시 원고인 며느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아들이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비로 보태준 돈이 거의 없어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으며, 평소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
화해권고결정
재산범죄
의뢰인의 남편은 수시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 대한 비방을 일삼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집안 물품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참다못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걸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는데, 이혼 사유는 의뢰인이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에게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은 너무 과다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걸정 -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범죄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이 자신을 수시로 폭언하거나 폭행하였고, 의뢰인의 부모 역시 자신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부싸움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당시 의뢰인 역시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별거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 또한 이혼은 원하고 있으나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 위자료 청구 기각 -
조정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였고, 남편이 도박에까지 손을 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피해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고, 해당 휴대폰에는 남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었으나, 몇 개월 전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전 휴대폰에 있던 데이터들이 모두 지워진 상태여서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
화해권고결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원하였고,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면서 남편으로부터 매달 꾸준한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