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무죄
의료형사의료법위반의뢰인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인터넷에 개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문성현 변호사
-
기소유예
일반형사공동폭행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일행들과 공동으로 다른 일행들을 폭행하였다는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의뢰인의 폭행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약식명령 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진행방향 2차선에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앞바퀴 부분으로 의뢰인 운전차량의 좌측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었고, 사고현장은 다른 차량도 많은 대로변이었으며 의뢰인의 차량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검찰조사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차량의 블랙박스는 영상과 소리가 함께 녹음이 되어 사고당시와 사고 이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벌금
-
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대마상선으로 지목되어 구속되었지만, 실제 의뢰인을 인터뷰해본 결과 대마판매책이 아닌 단순 매수 및 흡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혐의없음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협박, 협박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연인으로부터 특수강간, 특수협박,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했었고, 피해자의 주장인 거짓인 점과 성관계가 있었을 당시 서로 합의하에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김남수 변호사
-
패소사건, 항소심 손해배상 인정
재산범죄손해배상
의뢰인은 과거 친척들로 인해 정신병원에 감금되었고, 감금된 기간 동안 그 친척들이 의뢰인의 재산을 횡령을 하여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이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친척들이 의뢰인의 돈을 의뢰인을 위해 썼는지 여부 및 횡령 여부에 대한 입증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패소사건, 항소심 손해배상 인정
-
구약식 벌금
일반형사공연음란죄
의뢰인은 자신의 거실에서 창 밖의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채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에 소주 5병을 마실 정도의 알콜중독자인데, 혐의를 받고 있던 날의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로 지목된 3명의 진술은 모두 동일하고 달리 피해자들이 거짓말 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
상대방 이의신청 기각
재산범죄가압류 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대여 해주었으나, 지인이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악된 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가압류 이의 이유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이의신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