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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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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벌금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은 학술대회에서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고,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보다 높은 직위에 있어 혹시라도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경우 불이익을 입지 않을지 걱정되어 고소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 남성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경징계에 그쳤고,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수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
집행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채팅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여성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합의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은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예전 직장 동료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예전에 행한 불법등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에게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는것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이 행한 잘못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했습니다.
결과 합의 -
불기소-공소권 없음
일반형사폭행등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관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 피해를 입었으므로 단순한 폭행사건처럼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여 합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불기소-공소권 없음 -
불기소-혐의없음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아들의 친구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 학생의 부모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재판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발언을 한 탓에 자칫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
약식명령 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 사건은 음주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려 하다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집까지 갈 기름이 부족하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자 운전을 하였다가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신분이 교원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원의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어떤 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벌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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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의 진로 변경으로 급정차하게 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급정차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버스의 동전 수납통까지 미끄러지면서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결과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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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성범죄위계등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등교원으로 2017.1학기 수업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 중 하나로 정하고 학생들을 약 3개월 간 지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수업을 받은 중학생 26명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측 항소로 진행된 본 사건에서 제1심의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로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