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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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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벌금형 선고
성범죄공갈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자와 은밀한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상호 교환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5개월에 걸쳐서 많은 돈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여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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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의뢰인은 폭력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당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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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의뢰인은 헤어진 남자친구와 바를 같이 운영하였으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바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대부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준 부분이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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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트럭으로 배달 일을 하던 중 보행자신호가 초록색임에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6세 아동을 트럭으로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상태만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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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폭력행위등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의상해)
가. 인질강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의상해)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은 고급 외제차 임대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차를 빌려간 피해자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차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의뢰인이 결국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인질로 잡아둔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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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재산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A는 00회사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10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B에게 임금합계 1천여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하였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피해자의 퇴직금 9백여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하였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2년간 매출 없이 본인의 대부분의 재산을 소프트웨어 개발자금으로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결국 폐업상태가 되었고, 직원들 중 일부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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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내사종결
재산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A는 모 기업의 상장과정에서 위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비이락처럼 시세차익을 많이 얻게 되면서,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큰 차익을 본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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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그 차량이 먼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관계로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결과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