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혐의없음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 조끼 주머니에 간식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고,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라는 사실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나 CCTV가 없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
선고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중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의뢰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쪽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이륜자동차가 손괴되는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 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분 뿐만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사고의 충격 및 충격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진술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 및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가 된 후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
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도중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이 3회차에 해당하였는데, 직전 전과는 불과 10개월 전에 처벌 받은것이었고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10년이내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대상인점, 동시에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였고, 재판절차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
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된 지인과 함께 술을 먹고 어울리다가 만취한 상태로 본인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침대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등의 행위를 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게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 뒤에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최초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따라 준강간으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형사조정 및 합의에 일절 불응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8월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들어올렸고 피해자의 치마 속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소위 기습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기소유예
일반형사특수폭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취상태에서 다투게 된 상황이라 기억이 온전치 않았고 의뢰인은 과거에 이종전과로 처벌받은적이 있어 형사절차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
보호처분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SNS상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합성된 나체 사진과 인적사항을 습득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합성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팔로워들에게 합성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와 관련되었고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처벌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장훈 변호사
- 김종진 변호사
-
집행유예
재산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채팅 어플에서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일을 하는 조건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간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약속된 장소에서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사전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들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규율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을 별도로 신설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