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쳐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충격이 경미하고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생명이 희생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피의자가 살아온 성실한 삶과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적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주변 공동체의 강력한 지지와 평소의 헌신적인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12대 중과실인 버스전용차선 침범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해 면직 위기에 처했던 공무원 의뢰인 사건입니다. 태신은 블랙박스 분석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형사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 이력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오토바이 충돌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신속한 합의와 전략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2대중과실임에도 벌금 50만 원이라는 매우 경미한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초범 및 전문자격 취소 위기 등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음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045%)으로 가중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6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숙취운전의 경위와 수면무호흡증 등 개별적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및 사회봉사 명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충분히 재판에 회부될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무면허, 인도침범등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나 본법인이 의뢰인을 위한 양형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으로의 진행 없이 검찰

본 법인이 제시한 변론의 방향에 따라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대해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금, 벌금, 변호인선임비용까지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위해 충실한 양형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3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사고발생이후 피해자에 대한 의뢰인의 대응이 미비하였고, 피해자측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선고로 검찰의 항소없이 사건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사고 초기 의뢰인의 대응이 미비하였고, 피해자측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고초기의 대응응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최종 벌금형 선고로 검찰의 항소없이 마무리 되어 의뢰인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10주 이상 상해를 입힌 12대 중과실 사건. 금고형이면 면직되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정상을 호소해 벌금 700만 원 약식으로 마무리한 사례.

음주 전과 2회인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금고 이상이면 당연퇴직되는 상황에서 15년 전 전과, 대리운전 이용 사정 등을 소명해 벌금 1천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2중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신호등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8주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가 늦어져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단계에서 여러 차례 접촉해 합의를 이루고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해외에서 귀국한 당일 기내 와인이 원인이 된 음주측정거부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 해외 이민 비자 발급에 형의 종류가 결정적임을 항소심에 피력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 전과 2회인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8km를 운전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만 받아도 당연면직되는 사건. 음주 배경을 분석하고 병원 진료·반성일기·영상일기로 변화를 증명해 벌금 1,3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버스기사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가 12주 대퇴 개방골절을 입은 12대 중과실 사고. 합의와 반성에 더해 금고형이 사회복지사 결격사유가 되는 점을 변론해 금고형 대신 벌금 8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상대를 난폭운전으로 고소했다가 검사에게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 무고 전과로 실형 위험이 컸으나 영상 분석과 오인 가능성을 무죄 변론하고 예비적 양형변론을 병행해 벌금 1,500만원과 배상명령 기각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불법유턴 중 오토바이가 차량 뒤범퍼를 추돌해 6주 상해를 입혔으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영상과 음성이 함께 녹음된 블랙박스로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합의해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해 탑승자 2명에게 3주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조사받은 고령 운전자. 오랜 지병으로 인한 기억 저하와 사고 후 평온한 일상이 담긴 CCTV로 도주 고의를 다퉈 구약식 벌금 700만원으로 마무리한 법무법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