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신호위반 가해자(1차량)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의제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상급 경찰관서 재조사 결과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가해차량이 바뀌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야간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교통섬에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신호·제한속도 준수와 신뢰의 원칙, 블랙박스 분석의 한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 전에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오토바이 충돌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신속한 합의와 전략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2대중과실임에도 벌금 50만 원이라는 매우 경미한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중상해를 입은 엄중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와 유리한 양형 분석을 통해 금고형 위기를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f-5영주권 외국인 의뢰인의 12대 중과실(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 해결사례. 피해자 상해 발생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있었으며, 과도한 처벌 시 출국명령, 영주권 취득 불가능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철저한 양형변론(반

본인의 혐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면허는 취소가 되었지만

의뢰인을 위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불리한 양형요소를 극복하고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발생이후 피해자에 대한 의뢰인의 대응이 미비하였고, 피해자측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선고로 검찰의 항소없이 사건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이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도 발생한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의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의뢰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도 발생한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의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였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받을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인적피해를 유발한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호소하여 조기에 합의에 이르게 되어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게 된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에게 선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게 된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다는점,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점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히 실형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

정지신호에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12대 중과실 사건. 장년층 의뢰인이 유족과 직접 만나 사죄할 자리를 마련해 합의를 이루고, 법정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10주 이상 상해를 입힌 12대 중과실 사건. 금고형이면 면직되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정상을 호소해 벌금 700만 원 약식으로 마무리한 사례.

좌회전 신호위반으로 택시를 충격해 승객이 중상해를 입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태신 교통전담팀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형사합의를 이끌어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성공사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신호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2주 상해의 진위를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로 다퉈 무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덤프트럭 기사가 황색등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교차로에 진입해 승용차 탑승자 2명에게 10주·20주 중상을 입힌 12대 중과실 사고. 초범과 가장의 사정을 소명하고 형사합의를 이끌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