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80건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이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로 고소되고 원장의 강요로 위증까지 추가 기소된 사건. 학대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증은 강요에 의한 것으로 자수한 점을 소명하며 피해 아동 부모들을 설득해 합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지갑을 가져가고 신체를 만져 절도와 추행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려던 사건. 주변 CCTV가 확보된 사실을 확인하고 행위는 인정하되 지갑을 사용하지 않은 정황을 소명하며 합의를 진행해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한 별건도 진행 중일 만큼 갈등이 깊어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상대 사건 증인신문에도 동행하며 양측을 설득해 합의, 형법 260조에
사건 자세히 보기 →형이 운영하는 매장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고 형 명의 차량을 열쇠업자를 통해 열어 몰고 간 동생이 주거침입·권리행사방해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정식재판에서 형과 합의하고 형제 관계 등을 소명해 권리행사방해 공소기각, 주거침입
사건 자세히 보기 →경찰관에게 화학물질을 뿌려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1심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1심이 심신미약 여부를 누락한 점을 발견해 정신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시켜 원심 파기, 징역 4년.
사건 자세히 보기 →
김은영 변호사가정 불화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든 채 혼자 소리를 지르다 배우자 신고로 긴급체포되어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사건.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사건의 특수성을 의견서로 주장해 형사 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사건 자세히 보기 →배우자의 상간 상대를 만나 따지기 위해 상대가 묵던 모텔 객실에 들어가고, 관계를 부인하자 멱살을 잡고 흔든 주거침입·폭행으로 고소된 사건.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지만 상대방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경위와 동기를 집중 조명해 선고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업무상 비밀을 알고 있는 퇴사 직원으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하고 사업체 운영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문자 협박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고소 대리 사건. 범행을 특정할 증거를 수집해 신속히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를 주저하자 하급심 판례를 모아 범죄 성립을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노래방 업주가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 사실이 없는데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입건된 사건. 사실관계와 법리를 의견서로 입증해 두 의뢰인 모두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불법거주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다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반박해 항소기각, 무죄가 확정된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주점 앞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주점 주방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으나, 영장 기각 후 1심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 합의, 반성을 적극 피력해 집행유예 실효 없이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주점 앞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주방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한 주거,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 반성을 영장심사에서 피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