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시도를 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안의 탑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버스와의 사고는 자칫하면 버스안 승객들 다수가 상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는 처벌수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은 폐차에 이르는 큰사고를 겪고 경황이 없었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
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2022년 8월경,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황색 점멸등만이 켜진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장소는 황색 점멸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고, 보행자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보행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것이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김남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
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으로 진출하기위해 서행하던도중 의뢰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긴급히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인정된다면 종합보험가입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고, 의뢰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것이 명백하였습니다. 마침 보행자가 건너던 길위가 횡단보도에 해당하였고, 12대중과실 위반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
일부 무혐의, 집행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전동카트를 이용하여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향해 직진으로 진행해오는 자전거 운전자가 전동카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없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최초 도주치상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것은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라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일부 무혐의,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
선고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버스 운전사인 의뢰인은 버스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정상신호에 좌회전을던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5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였고, 항소심의 조력을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위반으로 인하여 인적피해 발생하였으나 수사절차 및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
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치상 등
의뢰인은 2022. 10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신호롤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박승수 변호사
-
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부부가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 음주 단속결과 음주수치가 0.12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되었고,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처벌기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및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관대한 처벌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
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출근도중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회사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고,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피해자가 8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중앙선 침범은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이은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