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교통범죄1심 소송결과 가해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됨 좌회전을 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버스승객들이 경미한 부당을 당함. 피해자는 교통사고 당시 경추부와 요추부에 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2년이 지난 후 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였다. 이에 버스공제조합에 치료비 및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제조합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신청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체감정결과 : 기왕증 일부 인정하고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 1심 판결 : 판결액이(이자포함) 87,597,298원을 지급하라고 판시됨. 2심 :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여 신체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추간판탈츨증은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95,654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여 오히려 소송비용을 거의 다 지급하게 되었고, 신체감정비용 등은 원고가 다 부담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연히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당연 하지만,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을 억지로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큰 손해로 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판결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본 사건은 피해자(남/70세)가 2006년 10월 교통사고 이후 두부손상으로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중상해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을 받아오다 2014년4월말에 사망을 하였고, 사망이후 보험사로부터 보상합의금 산정요청을 하였던 바, 간병비(가지급명목)로 176,000,000원을 선 지급받아 피해자가 사망하여 손해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천만원(1,000만원) 이 외에는 더이상 줄 돈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해자측 가족이 당 법인에 전화상담후 사건의뢰를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2억3천만원( 230,000,000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피해자는 다국적기업 외국계회사 국내 현지 법인 소속직원으로 2014년 11월 새벽 전날 비가 내린 관계로 노면이 젖어 있는 미끄러운 상태에서 며칠간 국내 거래회사(대기업)기술지원차 출장하여 업 무를 마치고 귀가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고속도로 주행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에 의한 1차 사고후 편도 4차로 중 2차선과 3차선 사이에 대각선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미등, 차폭등 등이 소등된 상태에 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조작을 하였으나 미흡 하여 제대로 피양치 못하고 사고차량 우측 모서리를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로,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본 사고가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에 유가족이 산재청구를 하여 산재보상을 수령한 후 법률상손해배상액중 산재초과금액에 대한 청구 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속운전,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80% 과실율을 주장하며, 소득부분에 있어서도 연봉 금액외 인센티브 소득은 본인의 기여도 능률에 따라 능률급으로 얻는 수입이므로 기초 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외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쳤기에, 원고측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 교통사고감정원에 사고 조 사를 의뢰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무과실주장을 하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회사에 사실 조회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소득에 대해 인정함이 타당하단 내용으로 청구취지에 대한 주장으로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과실 40%, 소득부분은 피해자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적인 사례임. 이에 상대보험사는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임.
결과 -
교통범죄
교통사고 피해자(가정주부)가 다발성골절로 수술 받았던 건으로 상대 보험 사(공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결과 감정의로부터 한시 2 년 장해가 나와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재감정 결 과 영구장해로 회신을 받았음. 이에 상대 공제사에서는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다시 재감정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결정을 내린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영구장해로 판결선고를 받은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가해운전자가 부친이 출타중 야간에 집안 차량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친구 와 드라이브중 사발이차를 운행하던 피해자(남.74세)를 충격하여 뇌손상을 일으켜 외상성치매로 장해가 남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개호부분은 불인하여 금액절충이 안되어 부득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건으로, 본 사건은 2가지 측면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건임. 첫째, 가해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여 가해차량종합보험 사에서 책임보험외 종합보험은 면책을 주장하였으며, 둘째, 신체감정으로 노동상실율 52%로 1일 6시간개호회신에 대해 개호비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건임. 결국 상대보험사측에서 주장한 재감정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판결 선고를 받은 건으 로,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승인하에 서 생긴 사고에 대해 면책사유가 된다는 규정이므로, 본 사고는 부친의 허락 없이 몰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 황, 부친의 운전허용에 대한 사후동의의 개연성마저 없어 이를 묵시적 승인 으로 볼 수 없어 약관상면책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판결내용이며, 개호부 분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1일 3시간을 인정받게 된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4-5번 골절로 전방유합수술을 시행받은 사지마비(하 지 완전마비와 상지불완전마비) 환자(남/55세)로 1일 10시간 개호에 향후 여명65%(정상여명의 35% 단축)의 감정결과로 8억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만11세 초등학생 교통사고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지불완전마비와 인지장애 상태의 개호환자로 수상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로 진행하여 신체감정 을 받은 상태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자 치료비지불보증을 중지하여 우 선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에 치료비및 간병비용에 대한 "금 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가해공제사에서는 향후 호전가능성이 있으 므로 간병비지불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개호를 인정 치료비 및 간병비용일부 6천만원을 법원으로 부터 결정받았 음.
결과 -
교통범죄
사고당시 전자공학을 전공한 대학3년재학생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 대파열과 슬관절복합손상으로 인대재건수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소득, 후유장해,위자료등 보상전반에 관해 피해자의 요구액과 많은 차이를 보여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슬관절 동요장해 14.5%와 소득은 대졸초임을 인 정받은 성공사례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