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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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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교통범죄본 중국인 교포 사망건으로, 중국길림성에서 H2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취 업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해당보험사에서 위자료를 4,500만원, 기술직으 로 소득을 받고 있음에도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다하여 최저임금으로 국 내 도시일용임금으로 인정하고 비자만료후 본국소득을 적용하였 던 바 이 에 불복 정식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극내인과 동일하게 8천만원으로 기준하 여 인정받고, 소득역시 실제받은 국내소득으로 산정하여 비자만료이후 소 득은 본국소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망건은 기왕병력을 가진 피해자가 무배당퍼팩트상해보험이 가입되 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사고를 당해 병원에 6개월동안 입원해 있다 합병 증으로 사망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가입 S보험사에서 사망에 대해서 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으로, 원고측은 교통사고 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바른길law에선 진료기록일체와 검사자료, 영상CD등으로 의료감정 을 통해 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소명한 결과 법원에서 원고청구를 받아들여 성공적인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건은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으 나, 경도의 인지장해로 인해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가 어려운 사안에서 상대 피고측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니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였으나,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통하여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저을 이끌어 낸
결과 -
교통범죄
본 개호사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치매가 온 사안으로 피고 측은 장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개호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사 안에서 저희 바른길law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치매가 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신체감정의 의견처럼 당연히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주 장을 펼쳐 이를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개호사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준식물인간으로 신체감정결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1.5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상대 피고측에서는 0.5인 개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여 법원에서 1차 개호 1인만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원고측에서 즉각 이의신청하여 개호1인은 부당하고, 1,5인은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결과 원고측 의견을 일부인정하여 1.25인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건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망건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 피해자가 사 망한 것으로 피고측은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소득은 입사한지 얼 마되지 않았으므로 각종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바른길law은 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과는 무관하므로 과실을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직장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각 해당부서에 연도별로 각 수 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음을 밝혀 법원에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 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판결선 고 하루전에 화해권고결이의신청서를 취하하고 화해권고결정을금을 모두 지급한 사안임.
결과 -
교통범죄
본 개호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감정결과 피해자가 1인개호를 인정받 은 내용을 피고측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3회나 바꾸면서 진료기록에 의한 감정보완신청과 재감정신청을 끈질기게법원에 요청하였으나, 원고측이 적 극적으로 상대피고측 주장이 부당하다는 반박과 서면,증거자료를 펼쳐 최 종적으로 신체재감정은 받아들여 지지않고 원안대로 개호인정하여 화해권 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안은 미국 시민권자 국내에 들어와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송사건에 대해 소득이 쟁점으로 보험사측은 국내에서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미국에서 컴퓨터 관 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국내 컴퓨터 전문가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미국내 컴퓨터 관련 소득자료와 번역문을 증거자료로 제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국내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측 주장을 일 부 받아 들인 사례입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