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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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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2023년 연말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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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지난 초여름 학원차량을 운전하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 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막연히 벌금형을 예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등의 대응을 일절 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과 공판절차단계에 대한 본 법인의 설명과 안내를 듣고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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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운전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의 과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2주의 피해자와도 합의금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찰에서 5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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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지난 여름, 학원차량을 운전하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 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막연히 벌금형을 예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등의 대응을 일절 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과 공판절차단계에 대한 본 법인의 설명과 안내를 듣고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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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는데, 의뢰인은 좌회전 시도하던 도중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정상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등 8주 진단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라면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을 것이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에 이르게 되어 형사입건이 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상해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결과 공소권 없음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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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5월 새벽 의뢰인은 경기 외곽에 소재한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도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신호에 주행중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격을 한 것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길 한복판을 휘청거리는 장면이 사고현장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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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중 서울 중구 노상에서 시위를 위해 도로를 일부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를 피해 경찰의 수신호를 받아 중앙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시위로 인한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임시로 1개 차로를 따라 역방향 주행을 해야하는 등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서행하지 않고 50km로 주행하는등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김남수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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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보험사기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여 셋이 합의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여기던 보험사는 조사 후 의뢰인 일행 3명 외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의 탑승자까지 모두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계획 하에 고의로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고발생 시점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입금받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공모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은 아무 생각없이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늦게나마 사건을 바로 잡고 선처를 받는 것에 조력받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