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일부 무혐의, 집행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의뢰인은 전동카트를 이용하여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향해 직진으로 진행해오는 자전거 운전자가 전동카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없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최초 도주치상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것은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라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일부 무혐의,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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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가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진입로 전방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원심에서 금고 10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원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1심에서 구형한 2년의 금고와 달리 재판부의 금고 10월 선고에 대해 처벌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항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피하려면 항소심에서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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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2022. 11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의 충격으로 연쇄적인 추돌이 발생하여 총 3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르는 만취상태였고, 이번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여러번 처벌받은적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자칫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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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인사불성이 되어 노상에 누워있게 되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을 귀가시키기 위해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김에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넘어뜨려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기간은 도과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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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친구를 친분을 이용해서 친구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구금되고 나서야 사건의 실체를 알게된 가족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제1심 변론과정에서 증거가 맹백한 상황임에도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였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동종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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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1심에서 지인을 기망하여 3,000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5월의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5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위해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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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본인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는등 의뢰인에게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며 교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버지의 사정이 안좋아졌다는등 갖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총 00회에 걸쳐 1억여원을 송금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소위 ‘데이트사기’ 사례의 경우 보통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및 문자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결과 징역형- 김남수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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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속칭 ‘러쉬’)를 인터넷 사이트(속칭 ‘다크웹’)를 통해서 주문하여, 판매자에게 수취할 사람 및 수취지를 알려주고 판매자는 러쉬를 은닉한 상자를 해외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망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마약류 취급 범죄 유형 중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수입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구속은 피하고자 사건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