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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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게 된 사안입니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발생이 인정되어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음주전과가 있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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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파기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가출한 미성년자와 속칭 “조건만남”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위 미성년자를 데려가 숙식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서 알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데리고 가서 수회에 걸쳐서 가출청소년을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는 최근에 신설된 규정으로 동일한 유형에서 종전에는 성매수행위로 적용되어 비교적 경하게 처벌되었으나,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강간죄“에 준하는 수위의 처벌이 선고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제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1심판결 파기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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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는 구매자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진행한 후 현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동영상을 구매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우연히 구한 위 동영상들을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것을 팔면 돈을 벌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러한 행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비록 의뢰인의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당사자는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법원 처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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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교통관련 전과가 많아 재판으로의 사건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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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유사강간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국 각지를 여행하며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SNS를 통해서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지역을 여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이 혼자 하는 여행 일정이 있어 위 일정을 마치고 객실로 귀가하였을 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사건발행 일시 경 갑작스런 피해자의 금전 요구를 거부하자, 1시간 넘도록 인스타그램 라이브 중계를 하며 난동을 부리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본 사건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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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특수협박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원을 거닐다 사소한 문제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 일행과 다투게 되었고, 주민이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귀가하던 길에 술집을 들러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아까 자신과 다툰 사람으로 오인하여 술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행인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후 의뢰인의 가족이 태신을 찾아와 이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의 몸이 된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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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강간
의뢰인은 번화가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1을 데려가 강간하고, 약 3개월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2와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변론과정에서 두건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일련의 부가적인 피해로 보아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못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가족들이 태신을 찾아와 제2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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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폭행치상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으로 지낸 사이로, 사소한 분쟁으로 인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게 되었고,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누르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폐쇄성 다발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되었고, 수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폭행 결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