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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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집행유예
재산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지시를 받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간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약속된 장소에서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들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규율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을 별도로 신설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혐의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1심 판결에서 위 혐의사실로 징역1년을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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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액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범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로 관련법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 처벌기준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나왔던점을 초기에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점, 수사기관이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있었던점, 피해자가 랜덤채팅상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지하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던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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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보행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점, 도로가 아닌 인도를 주행중 사고가 난점,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4주의 중상을 입게된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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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던도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이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가 8주간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중 신호를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으로 사건이 회부되고 나서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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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중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의뢰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쪽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이륜자동차가 손괴되는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 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분 뿐만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사고의 충격 및 충격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진술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 및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가 된 후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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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채팅 어플에서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일을 하는 조건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간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약속된 장소에서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사전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들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규율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을 별도로 신설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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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특수절도
의뢰인은 지인 A와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클럽안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중, 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한병을 보고 A와 공모하여 이를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형법상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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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주거지인근 도로에서 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고, 직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분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범죄 전력로 인하여 우려가 깊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