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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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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혐의없음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굿즈 유통 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고소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통 단계에 불필요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저작물 사용료 회수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등 배임 행위를 하여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액의 피해 주장액: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중대 사안으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 다수의 유통사와 제조사가 얽힌 다단계 거래 구조 내에서 의뢰인의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업무로 인하여 실제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경영 판단의 영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이나 수익 저하가 의뢰인의 '범죄 행위'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경영상의 판단 착오'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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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한 모텔안에서 피해자를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쓰리썸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 촬영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1. 중대 범죄 혐의의 경합 : 강간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등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혐의들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2. 외국인간의 사건 : 의뢰인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민국 신고 등)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고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진술의 대립: 목격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응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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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6천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은 실제와 달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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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강간 등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출장마사지의 고객과 종사자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지속하며 친밀한 관계,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고소된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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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의 봉직의로, 의뢰인이 시술한 환자가 향후에 의원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시행했던 시술에 대한 의무기록지 사본 교부를 요구하기에 이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교부한 의무기록지에 의사 서명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의원에서는 의사의 도장을 찍어서 재교부 하였는데, 환자는 시술에 대한 불만족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서명을 누락한 경우 의료법 제22조 제1항(전자의무기록일 경우 제23조제1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한편 위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은 의사가 진료기록을 전자장치로 입력 한 후 사용자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서명절차로 인식하고, 비밀번호 입력이 되어야만 기록이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즉, 저장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결과물에 서명부분이 빈 공간으로 출력될 뿐 시스템 상에는 서명이 된 것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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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8톤 트럭 운전기사로 트럭을 운전중 나들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트럭차량은 한번에 유턴을 완료할 수가 없어 의뢰인은 수차례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후방에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피해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사고발생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윤태중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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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피고소인)은 주행중인 3차로에서 벗어나 2차로로 진입하여 이미 2차로 차선을 준수하며 주행중인 피해자(고소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 부분을 의뢰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암 범퍼로 추돌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차량의 수리비가 약 137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어 고소된 사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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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은 후 고소인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응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과의 만남이 있고난뒤 4개월 뒤에 고소가 이루어져 CCTV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윤태중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