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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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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성범죄준강간이 사건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준강간)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개인 간의 내밀한 사회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직접 증거가 드물고,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으므로, 이를 탄핵하여 피의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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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공영주차장에서 누군가 세워둔 자전거 1대를 자신이 타고 감으로써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사초기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판별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절취한 자전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누군가 버렸을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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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외
교통범죄위험운전치상 등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가량을 운전하면서, 가드레일 등을 부딪혀 손괴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2회, 신호위반 3회, 경찰관 정지명령을 수회 무시하였으며, 후방을 차단한 단속경찰관들의 경찰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해당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운행 도중 대리운전기사가 대리비를 더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대리기사 떠나 보내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위반, 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운전하던 의뢰인은, 경찰차의 추적을 받게 되었고 이를 피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인도펜스를 들이 받았는데, 이때 후방을 차단하던 경찰차를 충격하여 손괴에 이르게 하고 경찰관들이 상해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하여 적극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외-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