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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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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의뢰인 A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는 혐의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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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스타킹을 찢은 후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술에 취해 이 사건 본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자체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유사강간에 대한 혐의 그대로 이 사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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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는 혐의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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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씨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 이와 유사한 동종의 사례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형을 가중하여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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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 반해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여 만약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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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의료형사
의뢰인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그 곳에서 진료를 봤던 B씨의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환자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교정 및 수술을 받은 환자로 병원 측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보건소에 진정하여 사건이 발생되었고, 이에 A씨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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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의료형사
의뢰인은 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소관환자가 아님에도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의 점으로 고발되었습니다.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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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료형사
의뢰인 A는 1. 의약품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하였고, 2. 위 의약품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상당한 양을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고, 3.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조한 당뇨치료제를 구입한 후 당뇨병환자들에게 부정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A에게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까지 있었던 터라 실형선고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