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교통범죄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동승한 일행의 집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한 후 일행을 내려주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가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잠시 정차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추부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차량은 뒷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음.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일반 요통은 6개월이내 호전이 되며, 신경생학적 검사에서 신경근 병증이 전혀 없으며,뚜렷한 이상소견도 보이지 않으며, 수술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단순한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영구장해를 인정함은 부당하며, 첨부한 다른 감정사례에서도 기왕증기여도를 고려한 한시3년이하의 장해율만 인정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당연히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하므로, 신체재감정을 통해 재평가를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청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이길우 변호사
-
교통범죄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에 위치한 교차로를 평택시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 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고임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소득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우연히 사업자등록을 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 두 가지 수입을 해당하는 업무 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외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소득 2,7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 2)장해주장 피고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제한은 사고 이전부터 앓아 왔던 반월상연골파열에 의한 증상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결과
-
교통범죄
가해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핸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이 변경됨. 당시 도로 작업 후 라바콘을 수거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걸터 앉아 작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과실 피고는 피해차량이 후진하던 중 망인이 적재함에서 다리를 적재함 밖으로 내린 채로 이동 중이었고, 피해 차량 후방에는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작업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보호차량이 등이 전혀 없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라바콘 수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 안전 및 자신의 신체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어 망인의 과실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소득인정에 대해 기본급만 책정하고 실비변상적인 식대와 자가용운전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
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척골 · 요골몸통 골절, 요골머리 ·목 골절 등(폐쇄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 척골·요골은 해부학적 용어로 팔 아래쪽을 구성하는 뼈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내용 : 신체감정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주된 관절 손상에 있어 파생된 장해 개념을 피력함 - 인공관절을 치환(삽입)해야 하는 장해 외에, 수관절(손)의 강직장해를 추가로 인정함 - 이에 따라 맥브라이드 관절장해 원칙을 적용, '주된 장해와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율 하나만 적용해야 함'을 주장 2) 가동기간 :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함
결과
-
교통범죄
가해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 장소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신호위반하면서 충격 부상케 한 사고.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횡단보도신호이기는 하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중간 안전지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사고당시 7세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인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측 책임을 50%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보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 대하여 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Ⅶ(신경증적 수준)항 Ⅸ(중추신경계장해)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단순히 흉터가 남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잇는 여부를 감안하여 장해,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유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함. -가동기간: 60세 까지 인정해야 한다.
결과
-
교통범죄
1) 평소에 가끔 차량을 이용하던 사고운전자가 동호회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어 회식을 마치고 그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회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서 하차한 후 마침 가해운전자가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운전자에게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망인이 마지못해 탑승을 하고 가다 아파트지하주창에서 운전부주의로 옹벽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임. 2) 본 건은 음주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험사측 과실주장에 대해, 가해운전자의 강권에 의해 마지못해 탑승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쟁점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음주운전 인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적용해야한다.
결과
-
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가해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가락 외상성 절단, 족무지 지간 관절 개방성 탈구등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율 :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원고와 일행1명이 피고차량 반대편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미니버스의 뒤를 지나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관찰되며,원고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빙빙돌리면서 피고차량 반대편에서 디가오는 차량을 쳐다보면서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보임, 피고운전자로선 미니버스에 완전히 가려 뒤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무단횡단 하리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미니버스가 정차하여 있던 장소는 통상 사람을 내려 주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내닐 것을 예측하기 어려움. 정리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속 25킬로 정도 속도로 저속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경적을 울리며 제동을 하고 동시에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 사고를 해피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도로에 해빙되지 않은 눈이 남아 있어 제동을 하였음에도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차량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과실을 본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보아 80%이상 보아야 한다고 주장.. -후유장해율에 대해 피고는 장해율 판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족지절단장해가 중족-족근관절 절단의 장해 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율은 1심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와 판결에 의한 대로 21.5%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가동기간 원고의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산정함이 타당함.
결과
-
교통범죄
2017. 4. 26. 새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2차로에 번호불상차량이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1차로 진행하다가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길에 쓰려져 있던 망인을 후속주행중이던 제2차량이 진행하면서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 도로교통법 제57조 및 63조를 보면 운전자 및 보행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사고는 새벽에 올림픽대로 중앙에서 만취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1차 충격하였고,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2차로 대형차량이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임. 정리하면,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상을 새벽에 만취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급정차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의무까지 없다고 보아 가해차량운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불가항력 사고로 면책을 주장함.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