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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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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교통범죄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외상성 경막밑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58세로 농촌에 거주하여 농촌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개호비 : 신체감정서의 감정내용은 피해자가 실제 사실을 왜곡하여 과장 행동으로 인한 평가이며, 피해자에 대한 실제 일상생할 동작 및 보행등 제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동영상을 보더라도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사고는 교차로에 가해차량과 동시진입하여 발생한 시고이며, 또한 중상해의 주요 원인이 안전모미착용으로 인한 손해를 확대한 것이므로, 제반사실을 참작 과실율 50%이상 적용해야 한다.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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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미시령로에 있는 **콘도 삼거리 앞을 진행중 전방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망 최종덕을 충격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케 한 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중앙분리대로가 설치된 사란이 통행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고라 할 것이고, 오히려 망인의 갑작스러운 2차로 진입에 따른 사고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 면책주장내지는 최소한 망인의 과실상계 비율은 70%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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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차량 조구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후유장해: 안과장해 실명이외는 타과장해는 불인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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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2017. 8월 야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대도사거리 쪽에서 중앙교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망인을 충격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➀ 경막하 출혈, 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9. 6. 20:10경 뇌간압박으로 사망 케 된 사고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측은 사고당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미만이므로 실소득내지는 일용노임으로 적용하고,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율 : 가해자가 황색신호를 보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지나가기 위해 그대로 직진하였는데, 마침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으로 바뀌었고, 보행자 신호가가 녹색으로 바뀌자 마자 그대로 횡단을 시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록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서도 사고시각이 야간이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위를 좀 더 살피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는 보행자로서 자기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피해자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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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료형사
환자가 췌장두부암에 대하여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PPPD)을 시행받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쟁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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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하였던 사실을 알고 탑승을 거부하였으나,계속적인요청에 마지못해 응하여 동승중 운전부주의로 자차단독사고로 사망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사고경위에 대해 동승과실이 쟁점이 되어, 타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과실에 대한 답변이 유족과 의견을 달리한 데다 보험사 제시액에 불만을 표시한 후 당 법인에 사건의뢰하여 정식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 : 음주운전사실을 알고 동승하였기에 과실을 40%이상 적용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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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가해차량 운전자는 편도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정상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유치원교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사고로, 일실수익에 대해 대졸초임노임으로 청구하고 가동기간을 65세로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일실수익 및 가동기간: 피고측은 사고전 일용노임보다 적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실제수입을 인정하고, 가동기간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한 사실은 분명하나,피해자로서도 야간에 차량진행방향을 주시하지 않은채 막연히 보행하다 사고를 당하였기에 보행자로서 저기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과실을 5%이상 적용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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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2015. 12. 경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현대한솔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원고가 운전한 차량을 충격케 하여 경추골절의 중상을 입혔고, 상대가입차량 보험사가 공제종합이어 합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을 통해 소제기를 한 사건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대한 문제점 제기 첫쨰; 경추골절에 대해 신경손상이 없었고,척추 고정수술을 시행치 않고, 보존적요법으로 치료한 점, 둘쨰: 신체감정서에는 유합수술후 신체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고, 현 상태에서 수술을시행치 않고 판단한다면 한시 5년장해가 적정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세쨰; 자연적인 시간경과에 따른 유합진행과 결과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러므로, 영구장해인정은 타당치 못하다. 2) 1심판결 대해 : 후유장해란 치료종결후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감정회신을 보면 유합이 완전치 못한 상태이므로, 추후 유합이 된이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감정의 회신이 있었고, 1심판결에서는 치료를 받은 주치의 소견서를 토대로 하여, 유합수술후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나 유합전의 상태로 영구장해를 판단하여 막연히 27%영구장해로 판단하였기에, 정확한 감정결과를 판단키 위해 제 3의료기관에 신체재감정 평가를의뢰하여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다. 3) 피해자과실에 대해 1심판결에서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치 않았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