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벌금 50만원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대형마트 매장내에서 의류등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절취하였고, 절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같은날 서로 다른 다수 매장에서 물품들을 철취하였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50만원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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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9시 이후에 술자리를 이어가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고,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고, 최근 주거지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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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기타 다른 전과도 다수가 있는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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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학창시절에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만나 모텔 방실로 이동한 후 의뢰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관계를 가져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서 자신을 그리워하며 간간히 연락을 취해 왔으며 종종 만나서 성관계도 가지기도 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은 무시된 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기소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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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재산범죄원고 일부승, 상대측 반소 기각 성공
의뢰인은 친척들끼리 공동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들은 사업체의 자금관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수익분배금이 적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 개인사업체는 잡화점으로, 복잡한 매출구조로 운영되는 곳이었으므로 회계에 대한 업무적 능력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확보할 수가 없으므로, 소 제기 전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당사자들이 친척지간이라 개인적인 금전대여나 세금대납 등 복잡한 금전관계에 얽혀있어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여지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부당이득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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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재산범죄공갈
의뢰인은 직장에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비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고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건을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시 예상되는 벌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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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유사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DNA증거 등 증거관계 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일련의 부가적인 피해로 보아 제1심 재판부는 엄벌에 처했습니다. 사실심인 제2심에서 징역은 면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제1심 선고형량을 모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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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노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가중처벌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면직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김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