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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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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중 휴게소 진입로 부근을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이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두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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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영장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제1심과 똑같은 변소를 한다면 제1심 재판에서 선고되었던 실형이 집행되어 구속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적절히 대응해 구속집행을 면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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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뢰인은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밀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마지막 범죄와 본 건 범죄의 시간적 간극도 매우 짧은 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 범죄는 직전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일어난 것이라 양형에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800만원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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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출금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차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차 지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고 돈을 전달하다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의 지인은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위해서 보낸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인의 부탁을 몇 차례 들어주었을 뿐인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운반책으로 몰리게 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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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부상을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된 사안으로 소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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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약 90% 방어
재산범죄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횟김에 원고에게 찾아가 협박 및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고,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향후 자신에게 제기될 상간녀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손해내용을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책정하고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분통이 터질 정도로 억울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청구금액의 약 90% 방어- 장훈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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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명의 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려고 지인과 모의하고서 지인이 대신 카드사의 앱에 접속한 후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카드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차례 문제가 없는지 지인에게 질문하였으나, 자신이 이 방면 전문가이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죄책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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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로 불상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성범죄의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길 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