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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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집행유예
재산범죄재물손괴 등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이유 없이 점포의 문을 타인 소유의 의자로 내리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구경하고 있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위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친구를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위 사회 부적응자로 잦은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하는 등 사고를 자주 치고 다니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사건을 수습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으로 자칫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에 의뢰인의 부친은 구속을 피해보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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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지난 여름, 학원차량을 운전하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 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막연히 벌금형을 예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등의 대응을 일절 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과 공판절차단계에 대한 본 법인의 설명과 안내를 듣고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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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금융펀드 운영자에게 투자를 하였지만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본 상황에서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강남 곗방에서의 신용도를 자랑하며 안심시키고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로 곗돈을 수거하고서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금액의 2% 정도의 이익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은 이대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뒤 의뢰인의 법인계좌가 금융사기 의심으로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사실 위 운영자는 리딩방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금세탁을 위해서 의뢰인의 법인계좌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인해서 다른 검찰청에서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혐의를 조사 중이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혐의가 어느정도 합쳐지고 구체화된 범죄사실로 청구된 상황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상 혹은 다단계 사기 사건의 경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 의뢰인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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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바로 신고하게 되면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은 음주의 영향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은 보행자의 통행이 활발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한것으로 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고스란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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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호 처분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의 고등학생 자녀는 연예인 행사장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누군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습득 당시에는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거나 행사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습득품을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망각한 채 자택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몇 일 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보호자인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CCTV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본인은 습득한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며 보호자에게 하소연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는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어 어린 자녀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거나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1,2,3호 처분- 장훈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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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는데, 의뢰인은 좌회전 시도하던 도중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정상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등 8주 진단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라면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을 것이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에 이르게 되어 형사입건이 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상해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결과 공소권 없음-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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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5월 새벽 의뢰인은 경기 외곽에 소재한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도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신호에 주행중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격을 한 것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길 한복판을 휘청거리는 장면이 사고현장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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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회사업무를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에 랜덤채팅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조건만남을 광고하는 여성과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에게 15만원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시도하였고 근처 호텔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마무리하고 호텔을 나서는 순간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고, 현장에서 단속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대해 부인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