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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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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의뢰인은 거주지 근처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후 이를 보고 놀라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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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차량 운전도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강하게 밟아 그대로 진행하였고, 휴게소내에 차량들을 충격한뒤 휴게소내 주유소 부근 숲으로 돌진하여 나무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사고 당시 의뢰인은 차량의 급발진이 원인이 되었던 사고임을 주장하였고, 차량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차량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 차량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오랜기간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던 지인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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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차량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로는 피해차량 운전자 1명, 의뢰인 운전차량 동승자 3명으로 총 4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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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재산범죄업무상배임 등
의뢰인은 인터넷 의류판매 업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자로 최신 유행을 분석하고 해당 상품을 저렴한 단가에 공급 가능한 공급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정 제품의 공급처를 물색하던 중 여러 공급처를 물색하여 회사에 보고하였으나 회사 경영진은 더 낮은 단가의 공급처를 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여 공급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퇴사하고 이직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의뢰인과 위 공급처간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알아내고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구매처의 담당자가 판매처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판매처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향후 회사의 주력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경쟁사로 유출하여 자사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림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가했다고 보여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판매업체의 대표와 오랜 지인관계로 의뢰인이 고소회사로 입사하기 전에 차용해주었던 금전을 변제받은 것이었고, 패션업계에서 유행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 특정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트렌드를 파악한 거의 모든 업체가 판매를 기획하게 되는 것일 뿐 정보유출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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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의뢰인)은 새벽 2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약 71km 내지 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약 11km 내지 24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고,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할수 있었는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수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차량이 과속 상태였던점, 운전중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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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일반형사폭행치상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상대방에게 공무상 정당한 요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자 상대방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린 후 위에서 눌러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는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행사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만큼의 권한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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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 등
의뢰인은 화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점, 습득한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한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등으로 조사를 받은뒤 정식재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범행이 경합되어 있어 이는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사정으로 검찰에서 재판절차로 회부한 사안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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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피고소인)은 주행중인 3차로에서 벗어나 2차로로 진입하여 이미 2차로 차선을 준수하며 주행중인 피해자(고소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 부분을 의뢰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암 범퍼로 추돌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차량의 수리비가 약 137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어 고소된 사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