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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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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불기소
일반형사폭행치상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상대방에게 공무상 정당한 요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자 상대방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린 후 위에서 눌러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는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행사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만큼의 권한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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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 등
의뢰인은 화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점, 습득한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한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등으로 조사를 받은뒤 정식재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범행이 경합되어 있어 이는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사정으로 검찰에서 재판절차로 회부한 사안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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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피고소인)은 주행중인 3차로에서 벗어나 2차로로 진입하여 이미 2차로 차선을 준수하며 주행중인 피해자(고소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 부분을 의뢰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암 범퍼로 추돌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차량의 수리비가 약 137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어 고소된 사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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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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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거주지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던 도중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의뢰인 차량은 폐차를 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12%에 이르렀고, 음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운전하였던 거리는 30km에 육박하였고, 블랙아웃 상태로 운전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장소 또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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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등
의뢰인은 지나가다 들른 편의점이 잠겨있자 운영중인 옆 가게의 의자를 가지고 편의점 문을 수회 내려쳐 타인의 의자를 찌그러트리는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점, 이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향해 볼펜을 던져 폭행한점, 위 범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한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이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한점으로 경찰조사를 거쳐 사건이 재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위 혐의들은 의뢰인이 만취상타에서 하루만에 짧은시간내에 범행을 한것으로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주취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혐의가 경합되어 재판단계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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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은 후 고소인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응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과의 만남이 있고난뒤 4개월 뒤에 고소가 이루어져 CCTV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윤태중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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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고발생시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콜농도 0.8%로 측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이의하여 채혈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재측정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김남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