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의료인이, 범행 일시·대상 환자·해당 기록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과 상담실장, 접수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금지된 의료광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진료 주체와 업무 분담, 홈페이지 관리 주체를 밝혀 3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당직 중 간호조무사에게 약물 투여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매뉴얼에 따른 구체적 구두 지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 일부가 삭제되고 벌금 150만 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대법원

이 사건의 판결이 뒤집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법률관계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태신의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마지막 사실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미용·예방 목적 수술에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 수사 초기 자백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근거 정리, 의무기록 분석, 환자 증인신문으로 허위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

첩약을 한 번에 지급하고도 나누어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자동차보험 수가를 청구했다며 보험사가 진정한 사건. 1차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한의학의 처방 개념을 재해석해 경찰 불송치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건보공단이 부원장을 실소유주로 지목해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끝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 의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십수 년 금융거래를 정리해 원장 주도 경영을 입증하고 검찰 무혐의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의사와 비의료인의 관계가 동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이 문제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한 증거·판례를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대비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로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받은 의원 실장의 사건. 병원의 회계 관리 방식이 오해를 산 상황에서 금융거래내역 분석으로 인센티브 지급 경위를 입증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병원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개인정보 탐지의 미수행위에 처벌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 검찰 불기소.

병원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수임해 미수 처벌 규정의 부존재와 정당한 사유 조항을 근거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소명, 검찰 불기소.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상급병원 전원 후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장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의료기록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감정으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경찰 기소의견에도 검찰 무혐의

의사인 의뢰인이 공범과 공모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을 제약회사에서 구입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약사법·의료기기법위반 사건.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구공판된 뒤 선임, 자수·수사 협조 등 양형 사유를 준비해 공범 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6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영업사원의 거듭된 진술 번복과 신빙성 부족을 입증해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 위험을 모두 벗어난 사례.

개원 홍보로 칫솔을 나눠주고 스케일링을 할인한 치과의사의 환자유인 의료법위반 사건.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반박해 항소기각, 무죄가 확정된 사례.

개원 홍보로 칫솔과 전단지를 나눠주고 스케일링을 3천 원에 한 치과의사가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된 사건. 의사 출신 변호사가 홍보 기간·단가·급여 청구 내역을 분석해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2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사건. 제약사 직원이 주장하는 시기와 달리 수수 시기가 같은 해 중순임을 입증자료로 밝히고,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음을 피력해

제약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약사 직원의 진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사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시기보다 병원 폐업이 앞서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과 직원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주장해 증거

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받게 된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보형물 회사 영업사원의 수술 중 의료행위 보조 여부가 문제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공범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폐결핵 치료 중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봉직의가 치료 부작용, 전원 과실, 진료기록 위변조 여부로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 분석, 경찰 조사부터 입회해 불기소(혐의없음).

병원 직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문제돼 원장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건.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직원의 검찰 조사에 입회해 변호, 원장은 미입건으로 형사·행정처분을 모두 피함.

의원 원장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는지가 문제돼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판례·행정해석을 검토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 불기소(혐의없음).

고용주 원장이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해 개설한 의원의 명의상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 사기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