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혐의 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상봉침 치료 후 장염·관절통 등을 주장한 환자 고소로 수사받은 한의사,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로 혐의없음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환자가 한의원 봉침(약침) 치료 후 두드러기·장염·근육통·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변호,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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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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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범죄손해배상(자) — 가해자로 조사됐던 이륜차 피해자 대리
급제동 차량에 충격됐는데 가해자로 기록된 60대 이륜차 운전자, 재조사로 피해자 정정 후 개호 인정
결과교차로에서 각을 크게 틀며 급제동한 차량 뒷문에 오토바이가 충격돼 뇌손상을 입었는데 초기 조사에서 가해자로 기록된 사건. 검찰 고소장과 의견서로 재조사를 이끌어 피해자로 정정한 뒤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으로 간병비를 선지급받은 뒤 개호와 여명을 인정
사건 자세히 보기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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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범죄손해배상(자) — 렌터카 동승 피해자 대리(판결선고)
렌터카 조수석에서 다친 동승자, 공동운행자 면책 주장 물리치고 과실 30%·실소득·29% 영구장해 판결
결과친구가 운전하던 렌터카가 보도 경계석과 신호등 철주를 충격해 조수석 동승자가 요추 골절을 입은 사건. 공동운행자 면책과 과실 50%, 도시일용노임, 한시장해를 주장한 공제조합에 맞서 임대차계약·비용 부담을 입증해 과실 30%·신고소득·29% 영구장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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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억원 형사조정
의료형사손해배상(의)·업무상과실치사 — 환아 부모 대리
충수염 수술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아동,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해 형사조정에서 2억 원 합의
결과 합의 (2억원 형사조정)병원에서 급성충수돌기염 수술을 받은 뒤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한 아동의 부모 사건. 의료진 과실이 아니라는 병원에 맞서 민사소송에서 과실을 피력하고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도 의견을 개진해 형사조정에서 2억 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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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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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억 2천만원 선고
의료형사손해배상(의)·업무상과실치사 — 환아 부모 대리
응급실 요추검사 중 사망한 아동, 진정제 과다 투여와 응급조치 미흡 밝혀 3억 2천만 원 판결·형사조정
결과 원고 청구 인용 (3억 2천만원 선고)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뇌수막염 진단 요추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아동의 부모 사건. 과실이 없다는 대학병원에 맞서 투여된 진정제의 양이 과다하고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밝혀 3억 2천만 원 판결을 받고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도 형사조정으로 마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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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원고일부승
일반형사이혼·양육권·양육비 청구 — 배우자 부정행위(원고 일부승)
임신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청구한 이혼 소송, 제척기간 항변 물리치고 이혼·양육권·양육비 판결
결과 원고일부승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항변한 사건. 부정행위 사실과 배우자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점 등 파탄 책임을 입증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받고 자녀 양육권과 월 정액 양육비 지급 판결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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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조정성립
일반형사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고소와 가압류로 압박해 조정
지속된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형사 고소와 부동산 가압류로 압박해 유리한 조정
결과 조정성립지속적인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을 원하며 유책 사유를 인정받아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을 희망한 의뢰인 사건.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하고 부동산 가압류로 재산 은닉을 막아 상대방을 압박한 뒤 적절한 시기에 조정안을 제시해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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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범죄채무부존재확인 방어 및 보험금 청구 반소 — 영구장해 인정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온 사건, 반소로 맞서 영구장해를 인정받다
결과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반소를 제기해 본안 소송으로 끌고 간 뒤 신체감정에서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판결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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