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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화물차로 도로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 사망케 한 사고, 선임 후 발 빠른 유족 합의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화물차 운전자가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사망케 해 기소된 사건.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 후 발 빠르게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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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새벽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케 한 운전자, 예견 불가능성 판례와 영상 분석으로 불기소처분
결과새벽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케 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송치됐으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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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무면허) 항소심
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맞서 합의·재범 방지 노력 소명해 항소기각
결과음주·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반성, 합의, 차량 매각과 음주 문제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기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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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치사)
도로에 쓰러져 있던 선행 사고 피해자를 역과하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 회피 불가능 입증해 도주치사 불기소
결과도로를 진행하다 선행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분석상 반응시간과 제동거리로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밝히고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논증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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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심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 합의 불발에도 반성·보험·공탁 소명해 검찰 항소 기각
결과중앙선을 침범해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반성, 종합보험 치료비 지급, 공탁 등 유리한 정상을 소명해 원심 집행유예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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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고속도로 진로변경 후 뒤차가 피하다 사고 나자 도주치상 입건된 운전자, 사고 인식 불가 소명해 불기소
결과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원래 차로로 돌아왔는데 뒤차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해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 야간이고 차량 간 충격이 없어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특가법·미조치 혐의 없음, 교특법은 종합보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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