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수련의가 수년 전 출장 독감 예방접종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문제된 사건. 환자의 요청에 따른 의료기관 외 진료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사를 설득해 무혐의.

병원 원장이 기숙학원에서 수능을 앞둔 학원생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입건된 사건. 학생·학부모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함을 검찰에 강력히 주장해 혐의없음.

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분쟁 후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혐의로 고발된 사건. 혐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피력해 불기소처분.

병원 조교수가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데도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고발을 당한 사건. 탐지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점을 집중 소명해 불기소.

식약처 허가·신고 없이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사건. 법리오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양형기준에 맞춘 양형자료로 대응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새벽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케 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송치됐으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처분

음주·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반성, 합의, 차량 매각과 음주 문제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기각을 받

도로를 진행하다 선행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분석상 반응시간과 제동거리로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밝히고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논증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중앙선을 침범해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반성, 종합보험 치료비 지급, 공탁 등 유리한 정상을 소명해 원심 집행유예를 유지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원래 차로로 돌아왔는데 뒤차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해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 야간이고 차량 간 충격이 없어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특가법·미조치 혐의 없음, 교특법은 종합보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