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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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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사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뢰인은 실질적 개설자인 고용주 원장이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원에 고용된 명의상 원장으로, 해당 의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로 의율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원장이 부당청구를 인식하고 관여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명의상 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관련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청구를 기망의 고의로 관여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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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대학병원 의사인 의뢰인은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에 대한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금지하며, 의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하면 함께 처벌됩니다. 다만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으므로, 문진 등이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진료 보조인지 면허 밖 의료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임상시험이라는 특수한 절차에서 간호사의 역할 범위가 문제된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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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의원 원장인 의뢰인은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들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사가 이를 방조하면 함께 처벌하며, 유죄 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약을 바르고 주무르는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진료 보조인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진료 보조의 범위 내였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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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의료형사의료법위반(의료기관 외 장소 진료)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의사인 의뢰인은 수년 전 출장을 나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수련 중인 의뢰인이 처벌을 받으면 면허 정지로 수련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으므로, 출장 접종이 의료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함을 수사 단계에서 밝혀야 했습니다.
결과 무혐의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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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의료기관 외 장소 진료)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숙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접종을 받은 학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던 재수생들로, 시험 전 독감 유행을 우려하여 학원에서 단체 접종을 실시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되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물론 벌금형 이상이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보건소 조사에서 의뢰인은 환자 측 요청에 따른 왕진이었다고 설명하였으나 보건소는 왕진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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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의료형사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미기재)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는 총 3차례에 걸쳐 교정 및 수술을 받은 뒤 병원 측과 분쟁이 생기자 이를 보건소에 진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상황에 처하였습니다.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반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기재 의무 위반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환자와의 분쟁이 형사 고발로 번진 사건이어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동시에 절차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함을 밝혀 조기에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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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의료형사의료법위반(환자 개인정보 탐지)
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님에도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의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합니다. 다만 탐지 행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의료법상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대학병원 내 지위와 면허 관련 처분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처벌 대상 행위가 아님을 밝혀야 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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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료형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
의뢰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 원료를 해외에서 상당량 수입하고, 그 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으며, 허가 없이 제조된 당뇨치료제를 구입한 후 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보건범죄단속법은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병과로 무겁게 처벌하며, 부정의약품이 질병 치료제라는 점에서 법원의 양형기준도 엄격합니다.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사건이어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