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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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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무면허) 항소심의뢰인은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특가법상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불리한 정상이 많은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방어하여 1심의 집행유예를 지켜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치사)
의뢰인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특가법 제5조의3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무거운 규정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고운전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과실 자체가 없는 운전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지극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할 만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분석으로 가려내야 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심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중앙선 침범은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는 중대 과실 사유입니다.중앙선 침범과 합의 불발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고속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등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를 피하려던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도주치상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성립하며, 차량 간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후방 사고를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진로변경 자체의 과실과 별개로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투어 도주 혐의를 벗어야 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손해배상(자) — 갓길 정차 중 사고, 가해자 해외 도주 8년 후 소 제기(화해권고)
편도 5차로 고속화도로 갓길에 차량을 일시 정차한 뒤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후 해외로 도주하여 검거되지 않았고 기소중지 상태였습니다.다른 법무법인에서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신체감정까지 마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사고 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어려워 민사소송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득이 소를 취하하고 가해자가 검거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8년이 지나 가해자가 귀국하다 검거되어 기소되자, 다시 소를 제기하여 과거 신체감정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위자료
80대의 피해자는 농업에 종사하며 도로가를 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충격당해 사망하였습니다.그런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는 사고 이후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 과실을 높게 책정하고, 약관 기준에 따른 최저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였습니다.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