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무죄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먹은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운전을 멈추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무죄이상훈 변호사
-
벌금
성범죄강제추행
자정을 넘긴 시각, 사람이 붐비던 이태원 한 복판에서 지나가던 행인(여성)의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
결과 벌금
-
공소권 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 지점의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에서 충격한 사고
결과 공소권 없음
-
무죄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이 사건은 전당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자, 담보물을 처분하였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전당포 운영자로,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수 차례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가, 의뢰인이 담보물을 처분한 이후에 갑자기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담보물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채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
무죄판결, 검사 항소기각(무죄확정)
일반형사공갈미수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고인 운영 음식점의 손님으로 일면식이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공갈미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인과 상대방 운영의 치킨집에서 말싸움이 있었고, 그러한 말싸움을 사과하러 온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공갈 고의를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그에 불복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무죄판결, 검사 항소기각(무죄확정)
-
상대방 청구 기각
성범죄손해배상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인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잡이 든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태신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여성은 계속하여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태신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인 여성은 계속하여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과 별개이고, 그 판단도 상이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청구 기각
장훈 변호사
-
징역 2년 6월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상대방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신의 조력을 받아 남성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관계 횟수나 시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의뢰인과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에서도 범행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2년 6월- 장훈 변호사
-
1심무죄, 2심검사항소기각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옛날에 가르치던 제자가 대학생이 된 후 술자리를 하였고, 그 후 서로의 합의하에 의뢰인의 집에서 스킨십을 하였으나, 그 이후 상대방(제자)은 의뢰인이 강제추행했다며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스킨십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었으며, 상대방도 당시 입었던 속옷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과 스킨십이 있었다는 것은 다툼이 없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인지가 문제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1심무죄, 2심검사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