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박승수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의뢰인은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지위적 권한을 이용하여 2여년의 기간동안 법인계좌의 돈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목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아채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3억여원에 달하여 양형기준 상 벌금형 선고는 매우 어렵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어 구속을 피해야 하는 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하고 회사의 손실금을 반드시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3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사단계, 재판단계가 진행되는 기간을 적법한 방식 아래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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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보험사기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여 셋이 합의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여기던 보험사는 조사 후 의뢰인 일행 3명 외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의 탑승자까지 모두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계획 하에 고의로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고발생 시점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입금받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공모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은 아무 생각없이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늦게나마 사건을 바로 잡고 선처를 받는 것에 조력받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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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은 2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과 전문의로, 오전시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박하게 악화되어 3차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이후 그날 오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유족은 의뢰인의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요 병증을 검진하는 중에 급속하게 악화된 경우로 의사가 미리 예견하고 회피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형사고소 된 상황에 대해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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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00구에 소재한 대형서점 안에서 쇼핑을 하던중 40만원 상당의 문구류들은 본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고, 도서코너에서 고른 책 1권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이르러 절도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장에 설치되어있는 CCTV로 범죄혐의가 확인되었고, 피해매장 직원들의 재고조사로 피해물품이 특정되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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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해당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진행도중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편의점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감싸 안았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피해자 옆에 착석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만취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억이 흐릿하였으나 편의점내 촬영된 CCTV등이 증거로 확인이 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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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은퇴한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당근마켓 구인란에서 지방 소재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아파트 단지 촬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촬영 업무 틈틈이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일도 거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약 한 달 후 경찰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게 되어, 비로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달 동안 16일 근무하면서, 그 중 7일은 촬영 이외에도 대금 수령 업무를 11회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고의 부정), 관여한 수령 횟수가 너무 많고, 피해액도 2억 8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며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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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들로 전동차 안이 붐비는 틈을 타 의뢰인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본인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앞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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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경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직장사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 중에 택시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되어 대기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위 분쟁에서 불법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귀가조치를 하려고 있을 때 만취상태에서 노상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말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여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노상방뇨를 하고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경력(전과)이 생길 경우, 국내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