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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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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청구금액의 약 90% 방어
재산범죄손해배상(기)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횟김에 원고에게 찾아가 협박 및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고,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향후 자신에게 제기될 상간녀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손해내용을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책정하고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분통이 터질 정도로 억울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청구금액의 약 90% 방어
장훈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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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일반형사손해배상(기)
(피해자 대리) 무차별 폭행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성공사례 분류민사결과원고일부승조회수928 의뢰인은 피고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신체전반에 걸쳐서 파열과 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되려 의뢰인을 조롱까지 하는 등 배상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합의를 할 의사조차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여야 했고, 이에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오히려 “몸으로 때우면 된다, 벌금내면 땡이다”라는 식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결과 원고일부승-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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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특수폭행
의뢰인은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25ml 맥주잔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마치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건으로 의뢰인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CCTV를 보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술김에 발생한 건이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으며, 약식기소가 될 것으로 여겼던 사건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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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살인미수
의뢰인은 긴 시간동안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피해자)를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생활비를 홀로 부담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측이 태신에 찾아올 당시 피의자는 이미 구속을 당한 상태였으며, 피의사실이 중하여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어야 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정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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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만취한 고소인을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래된 지인이며 한때 같이 근무했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식자리를 가진 다음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고소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소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을 만류하여 스킨십을 멈추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고소인 남편이 찾으러 올때까지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든 상태로 있었고 옷차림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해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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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재산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상간녀인 피해자를 만나 자초지종을 따지고 남편과 결별할 것을 요구하며 사과를 받은 바 있었는데, 막상 의뢰인이 이혼 및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녀가 특수 폭행 및 공동협박, 강요 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태신이 수행한 이혼 및 상간손해배상 사건에서 파생된 형사사건으로, 실질적 가해자인 상간녀가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하여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의 과도한 언행을 공동협박 및 강요라고 고소한 것이고, 검사가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간단한 사건으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상간 피해자인 의뢰인이 같은 벌금액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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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기소처분)
일반형사폭행
의뢰인은 조리원으로 그 상급자인 조리사와 잦은 갈등이 있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조리 문제에 관하여 다투었던 사건을 두고, 조리사가 의뢰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입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조리장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조리원들은 고소인(조리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므로, 우호적인 진술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한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고소 내용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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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상담위탁
일반형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의뢰인은 교사이며, 자녀의 학업에 지나친 관심과 조급증을 느끼게 되었는데,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가정 내에서 폭행 및 얼차려를 가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를 공부시켜야 할 배우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뺨을 때리고 엎드려뻗치게 하는 등의 체벌을 가한 사건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관하여 급변하는 법률적 환경에서 돌출된 특성이 있으며, 자녀와 상담한 재학 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등을 신고하고 바로 경찰이 입건하고 피해자 법률조력인이 개입하여,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보호관찰, 상담위탁-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