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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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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무혐의
일반형사상해, 모욕의뢰인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이었으나, 갑자기 다른 차량이 나타나 의뢰인의 주차를 방해하며 경적을 울려대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말다툼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졌던 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무혐의고영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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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폭행치상
의뢰인은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빌딩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빌딩의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다른 경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의뢰인도 경비원을 때리게 되었는데, 폭행당한 경비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폭행치상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비원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수 시간이 지난 후이어서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의뢰인에게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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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강간치상, 폭행
오전 9시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잡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뒤 미수에 그친 사안 의뢰인은 한국에 2년 째 거주 중인 영어교사로 주변인의 의뢰인에 대한 평소 품행에 관한 진술과 의뢰인의 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 언론에 소개된 사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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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피의자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헤어지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한 차례 손으로 친 사건 위와 같은 행동 직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고, 그로부터 1시간 뒤 자신이 2차로 술을 마시던 바에 피해자가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3~4차례 머리 부위에 폭행을 당한 사건임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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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일반형사접근금지가처분
의뢰인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전 남편이 수시로 연락을 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편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이 사건 당시에 의뢰인에게 높은 강도의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의뢰인을 찾아와 더 심한 협박을 하는 등 중한 범죄로 이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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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
성범죄강제추행, 폭행
의뢰인은 술은 마신 후 명정상태에서 술자리를 이탈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체로 범죄행위 당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신고 내용이 명확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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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성형외과 병원의 대표로서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수회에 걸쳐서 발로 걷어차고 손등을 수술도구로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직원가 할인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약정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을 그만두는 것에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이를 무마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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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공소권 없음
일반형사폭행등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관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 피해를 입었으므로 단순한 폭행사건처럼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여 합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불기소-공소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