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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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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혐의 없음
성범죄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인 관계로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여성을 발견한 목격자가 여성의 신변이 걱정스러워 신고하였고, 출동경찰이 현장에 당도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었기에 범행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경찰은 출동경찰관의 인지내용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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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안마시술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사실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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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책 도중 경치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촬영한 사진에 우연히 피해자가 촬영된 것이라며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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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남자2명, 여자1명(피해자)과 함께 놀러간 펜션에서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다른 친구들과 합동하여 순차적으로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의 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은 피해자가 유혹하여 차례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절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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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 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이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과 각각 성교하였는데, 각 미성년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같은 시기에 2건의 강간 고소가 들어왔으므로 검사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기 쉬웠고, 2건이 병합된다면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별로 자세히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구공판할 위험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희망한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해지므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기소 유예, 혐의 없음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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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함께 자위행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흔드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매운음식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강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동성에게 가한 성범죄로 입건되었음에 의뢰인은 충격을 받은 분노한 상태였고, 이 충격으로 말미 암아 경찰조사시 진술을 매우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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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20분간 함께 춤을 추고 놀다 화장실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강제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여 응답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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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우미 비용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범죄 수사의 특징인바,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