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제압해 성교했다는 준강간으로 입건된 대학 1학년 의뢰인이 합석 후 상호 동의한 관계였다며 억울해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선임해 준강간 법리와 경험에 따라 모텔 CCTV를 분석하고 옷·신발 종류상 혼자 제압할 수 없었음

거주지에서 미성년자에게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간음하고 이후 재차 간음·추행했다는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상대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계속 요구한 정황을 확인, 합의금 대신 공갈 고소로 맞서 혐의없

번화가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교한 법리 분석을 거쳐 단지 행인을 촬영한 것일 뿐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견서로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매매업소에 전화했다가 생각을 바꿔 방문하지 않았는데 업소 단속 시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입건된 사건. 장부의 번호가 방문 근거로 쓰이는 관행에 맞서 당일 행적 의견서와 발신이력 자료를 제출해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놀러와 아내와 대화하던 같은 건물 거주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시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우려된 사건. 결백을 밝힐 증거를 수집하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의견서로 피력해 증거불

민원인이 공무원인 의뢰인과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난 뒤 추행당했다고 고소해 유죄 시 직업을 잃을 위기였던 사건. 목격자가 없어 무고 입증이 어려웠으나 고소인이 시선이 차단된 장소를 직접 예약한 점에 착안해 통화기록과 현장자료로 추행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검찰이 의뢰인만 약식기소하고 상대는 무혐의 처분해 억울했던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식재판을 청구, 상대 과실을 인정받아 벌금 15

택시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해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위태로웠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신고 내용의 의문점과 사고 미인지를 변론해 혐의없음.

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받게 된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환자가 한의원 봉침 치료 후 두드러기·위염·장염·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검찰 조사 입회와 법리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보형물 회사 영업사원의 수술 중 의료행위 보조 여부가 문제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공범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폐결핵 치료 중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봉직의가 치료 부작용, 전원 과실, 진료기록 위변조 여부로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 분석, 경찰 조사부터 입회해 불기소(혐의없음).

의료기기 회사의 제품 브로셔와 직원 블로그가 허가받지 않은 사항의 광고로 문제돼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뢰된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규정 해석과 판례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강의와 시연 중 시행한 보톡스 등 시술이 의료기관 외 장소의 진료로 문제돼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뢰된 사건. 증거자료와 행위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견서로 변호해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는지가 문제돼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판례·행정해석을 검토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 불기소(혐의없음).

환자가 한의원 봉침(약침) 치료 후 두드러기·장염·근육통·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변호, 불기소(혐의없음).

고용주 원장이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해 개설한 의원의 명의상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 사기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대학병원 의사가 신약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내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수사를 받은 사건.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간호사의 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의원 원장이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수사를 받은 사건.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간호조무사의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병원 원장이 기숙학원에서 수능을 앞둔 학원생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입건된 사건. 학생·학부모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함을 검찰에 강력히 주장해 혐의없음.

도로를 진행하다 선행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분석상 반응시간과 제동거리로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밝히고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논증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원래 차로로 돌아왔는데 뒤차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해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 야간이고 차량 간 충격이 없어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특가법·미조치 혐의 없음, 교특법은 종합보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