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혐의없음
성범죄유사강간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국 각지를 여행하며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SNS를 통해서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지역을 여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이 혼자 하는 여행 일정이 있어 위 일정을 마치고 객실로 귀가하였을 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사건발행 일시 경 갑작스런 피해자의 금전 요구를 거부하자, 1시간 넘도록 인스타그램 라이브 중계를 하며 난동을 부리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본 사건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이길우 변호사
-
혐의없음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서울에서 출장 중에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함께 출장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숙소에서 자고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스킨쉽을 하였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자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거나와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성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위 사실로 피소되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중 휴게소 진입로 부근을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이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두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출금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차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차 지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고 돈을 전달하다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의 지인은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위해서 보낸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인의 부탁을 몇 차례 들어주었을 뿐인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운반책으로 몰리게 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
혐의없음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뢰인은 산부인과 병원의 전문의로, 피해자 산모에 대한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산모는 식물인간이 되고, 태아는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피해자 산모의 배우자는 분만과정에서 무리하게 배밀이를 실시하여 산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산모를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이르게 하고,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료행위 중 대표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속하는 산부인과 분만과정에서 의사로써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음에도 발생한 일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형사적 책임 까지 지게 되는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다소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
혐의없음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해자는 정기건강검진을 위해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청진기로 청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피해자는 이를 추행행위로 간주하고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사가 진료과정 중 환자에게 청진이나 촉진 등을 시행하다보면 환자의 신체에 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의사의 업무특성상 신체접촉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로써 진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한 순간 성범죄로 내몰리게 된 의뢰인은 이 상황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 이은혜 변호사
-
혐의없음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사기관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였고, 상습투약자가 혐의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습투약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급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기간내의 방문횟수를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공갈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약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오랜 지인과의 금전 거래 관계에서, 사실상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