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동의를 둘러싼 오해로 환자에게 고소된 의사와 간호연구원이, 연구원은 선정기준상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의사가 정보를 넘겨준 사실이 없으며 다른 병원 안내는 진료 거부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의료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를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수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객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의료인이, 범행 일시·대상 환자·해당 기록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

섭씨·화씨 전환이 가능한 비접촉식 체온계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지방자치단체 고발로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적용된 계량법 조항은 비법정단위 계량기의 제조·수입을 금지할 뿐이고 의뢰인은 단순 판매업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범죄 인정 안 됨으

건물 여자화장실 침입과 건조물침입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척만 느꼈고 CCTV가 문에 가려 출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용 계단·복도 출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야간에 중앙선 규제봉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 피의자가 된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횡단이었고 국과수 회신상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불기소

시험기관 연구원이 거래업체 시험수수료를 규정보다 높게 할인해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며 동료와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할인 전부를 동료가 처리했고 공모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죄 피해를 다룬 인터넷 뉴스 기사에 단 댓글로 기사 속 당사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기사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침 지하철 전동차에서 앞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전동차 내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어긋나고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있어 진술 속 추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다른 승객의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

레이저 제모 시술 뒤 눈썹 일부가 빠져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되고 경찰 송치까지 된 의사가, 기계 가이드라인 범위 내 1회 시술·테이프 부착·피부 손상 없음과 상해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승용차로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CCTV상 감속·간격 유지와 사고 후 주행 모습, 보험 가입·음주 없음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건축비 분쟁 중 고소인을 협박해 관리감독비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협박 근거 자료가 없고 고소 언급은 정당한 형사절차 고지이며 녹취록상 포기는 제3자와의 사전 합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

지인의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고소된 의뢰인이,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가져간 반지가 고소된 반지인지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연인에게 강간·협박·상해·폭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문자메시지 내용과 신고 경위, 멍이 생긴 실제 경위가 드러나 강간·협박은 혐의없음 처분을, 기소된 상해·폭행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SNS·블로그 병원 광고로 치과의사 단체에 고발된 개원의가, 환자유인·치료경험담·비교·과장·부작용 누락·비급여 할인·상장 이용 광고 등 8개 유형 모두 판례로 반박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전심의 누락 부분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옆 차로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인지부터 충돌까지 0.932초로 회피 최소시간 2.68초에 못 미친다는 도로교통공단 감정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직원이 무등록 1:1 투자자문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보완수사 끝에 같은 쟁점의 무죄 판결과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취소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과 상담실장, 접수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금지된 의료광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진료 주체와 업무 분담, 홈페이지 관리 주체를 밝혀 3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소속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기록 변경보고 누락을 이유로 보건소 고발을 받아 마약류관리법 양벌규정에 따른 감독책임을 추궁당한 병원장이, 전제가 된 의사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범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흡연 시기가 개괄적으로만 특정되었고 모발감정 결과도 공범이 말한 시기와 맞지 않아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아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 약식명

해외 제조 회전식 전광판을 수입·판매하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된 업체 대표가, 회전 속도 측정 방식과 LED 제어 방식이 특허 청구항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우회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가 체내 의료기기 손상을 이유로 상해를 주장해 교통사고 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충돌의 경미함, 늦은 진단서 발급, 국과수 감정 회신, 특이 질환 예견 불가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 수술 후 상해가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의료인이, 의무기록 사본과 수사보고서에 비추어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