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이 의뢰인과 피해자와 관계 및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도록 변론의 방향을 제시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기록을 접수한 담당검사도 재조사 요청없이 경찰관서로

통상적으로 EMR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원리,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문서로 출력된 의무기록지 사본에 서명란이 공란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환자의 항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표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는 내심(內心)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 충격의 정도, 기상상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후 가해차량의 진행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

운전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이상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의 경우 사고이후 드러나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사고발생이후 도주하

상대방의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변심하여 무고로 고소한다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고소인의 주장 및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

의료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료감정촉탁의 방식으로 쟁점사항을 전문 의료기관에 질의하고 감정내용을 회신받

이 사건 관련된 판례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취지의 판례가 다수 존재하여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리적 논점으로 다투었다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서 병원의 특징

다수의 흡연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꽁초의 잔여불씨에 대한 것입니다. 초동 화재발생 조사서가 불리하게 작성된 것을 두고 범죄자로 몰릴 위험한 상황에서 태신은 증거의 취사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형

만약 이사건이 기소되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판매 및 대여하였던 수익금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특허사용료조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배상금은 수익금 중 일부라고 할지라도 수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었

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한동안 생업을 쉬어야하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반평생 간호사업무만을 영위해온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계에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만약 이사건이 기소되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 합리적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단둘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라는 점으로 인해서 설사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성관계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기습성이 수반되었다면 강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법률관계상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률적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건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여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유형입니다. 억울하게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

출장 중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고소장을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짚고 합의된 관계임을 논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화물차 급제동으로 뒤차가 추돌해 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사건. 6채널 블랙박스를 분석해 상대 차량의 진로방해와 급제동 경위를 밝혀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지인 부탁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운반책으로 체포된 사건. 금전거래와 통신내역을 분석해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유도분만 중 산모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태아가 사망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된 사건. 의무기록을 검토해 진료 선택의 합리성을 논증하고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정기 건강검진에서 청진 중 환자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을 추행으로 고소당한 의사. 의무기록과 진료실 CCTV, 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의 답변으로 정상 진료임을 논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가 자주 시술받은 병원의 원장이 업무 외 목적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의무기록으로 시술의 통증과 최소 수면마취 필요성, 중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을 논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오랜 지인이 12억원을 편취당했다며 사기·공갈로 고소한 사건. 방대한 금전거래 자료를 분석해 5차례 넘는 의견서를 내고 대질조사까지 모두 입회해 3년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제품 기획·생산 업체 대표가 제품 사정을 속여 과다한 매매계약을 체결시키고 물품대금을 편취했다며 50억원 특경법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1년 넘는 수사에서 증거와 판례로 반박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술에 취한 상대를 강간했다는 준강간 고소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인사불성이었고 만남도 상대가 먼저 제안한 사건. 자동 녹음된 통화 등으로 그날을 분 단위로 재구성해 진술의 모순을 밝힌 의견서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첩약을 한 번에 지급하고도 나누어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자동차보험 수가를 청구했다며 보험사가 진정한 사건. 1차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한의학의 처방 개념을 재해석해 경찰 불송치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