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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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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혐의없음
일반형사모욕의뢰인은 치과의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환자로 온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진료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주장한바와 같은 욕설은 일체 한바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치과의원을 인수하기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치료가 잘못되자 이를 새로운 원장인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과는 무관한 치료라 전 원장을 찾아가라고 하였는데, 고소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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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튜브 등의 자료를 모아 자동적으로 게시하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회사의 요구로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제공하였으나, 개인 블로그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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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주차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면책이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던 상황이라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상대방이 수술을 받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청구도 받은 상황이라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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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성범죄준강간 등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이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고, 여성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딱히 없어 무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새벽시간에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여성을 구호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뢰인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아님을 알고서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목격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목격자들은 의뢰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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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재산범죄업무상배임
주식회사 P 에 재직하던 피의자가 같은 회사의 중국어사업 프랜차이즈 사업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맹업자 대상 사업 홍보 및 가맹업 운영에 필요한 교재, 학원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발주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발주를 하거나 발주 물품의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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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을 통해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된 여성 등 일행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신고 여성이 알몸으로 방에 들어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관계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갔고, 얼마 후 거실이 소란스러워 밖으로 나가보니 신고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일행들에게 이야기하여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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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숙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자들은 수능을 앞둔 재수생들로, 기숙학원이라는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전에 독감이 유행하여 시험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학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자체조사에서 의뢰인은 왕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들의 사정을 헤아려 왕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왕진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 사건의 해결의 핵심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