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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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혐의없음
일반형사주거침입 및 감금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외출을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이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약 2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는 1년 6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 왔고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그저 피해자와 짐심을 확인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주거침입과 감금 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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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사기
의뢰인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검진 비용 이외에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없음에도, 요일반검사, 내시경 검사 비용 등을 이중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혐의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된 금액이 2년간 1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청구 프로그램 및 내시경 검사 시스템 상 단순 착오일뿐 편취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형법 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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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재산범죄사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태신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00000의 대표로서, 본인이 대표로 재직중인 다른 회사 ㈜00의 주주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두 회사 사이의 겸업금지, 특허이전으로 인한 배임행위, 위 주주의 ㈜00 투자 경위를 반영한 사기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태신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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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일반형사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학교 야구부 코치로써 활동하고 있었는바 학교 와 야구부 코칭스텝 등과 갈등관계에 있던 야구부 부원으로부터 가혹행위에 관한 신고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구부 코치를 지내면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또한 피해 학생의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추궁을 받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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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일반형사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학교 야구부 코치로써 활동하고 있었는바 학교 와 야구부 코칭스텝 등과 갈등관계에 있던 야구부 부원으로부터 가혹행위에 관한 신고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구부 코치를 지내면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또한 피해 학생의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추궁을 받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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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재산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영구장해를 갖게 된 후 교통사고 후유장해 위로금 등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의뢰인을 미행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뒤 후유장해진단서의 장해가 거짓된 것이고,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진정을 한 사건임
결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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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폭행
이 사건의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부동산소유주와 부동산 관리단장의 사이인데, 불투명한 부동산 관리 방법에 대해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고소인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① 지류로 파티션을 내리친 행위, ② 스테이플러를 들어 던질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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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의뢰인은 헤어진 남자친구와 바를 같이 운영하였으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바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대부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준 부분이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