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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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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혐의없음 내사종결
재산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A는 모 기업의 상장과정에서 위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비이락처럼 시세차익을 많이 얻게 되면서,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큰 차익을 본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내사종결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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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가 막 변경되는 시점에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신호 변경 직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만 약식기소를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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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즉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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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으나 실적이 나지 않아 고전하다가 폐업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람으로서 사업 실적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게도 폐업에 이르게 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동안의 평판이 실추됨과 동시에 다시 재기를 꿈꾸기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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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재산범죄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인 피고소인에게 고철대금을 받지 못하여 고소한 피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의 거래에서 미지급 대금은 편취 피해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데, 이건도 기존 거래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고소한 것이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 처분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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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재산범죄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인 고소인으로부터 고철대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2차례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을 듣자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 거래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간접증거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으로 변론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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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내사 종결
재산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A는 모 기업의 상장과정에서 위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있어 태신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상장기업의 임직원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 것 일뿐 혐의 내용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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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재산범죄사기 등
의뢰인은 피해자가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사이로 둘 사이에서 돈이 오갔던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며 의뢰인은 이 사건 피소사실에 대하여 억울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