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선고유예
성범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뢰인은 쇼핑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본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게나마 죄책감과 사건으로 인하여 생길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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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중 마침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보행자 3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로 인하여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고 이 중 1명은 3개월의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의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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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재산범죄절도 등
의뢰인은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등, 총 4차례에 걸쳐 시가 490만원에 상당하는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3번의 기소유예 및 최근 2번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안된점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장훈 변호사김봉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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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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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14km구간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음주이력은 재판부의 양형고려요소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도 법정구속을 면하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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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특수폭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노상에서 모임에 참석한 지인 중 한명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격해지자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도를 꺼내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그날의 기억을 전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인 신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대상이 되어 재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적절히 읍소하여 선처를 받아야 징계절차에서 혹여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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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간치상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지자 약 6개월전 교제기간 중에 있었던 성관계 중 2회의 성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사용하여 관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 자체가 황당하고 억울해 하였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만약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잘못 된다면 고소된 혐의가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높은 유형이므로 신중히 대처하고자 태신을 찾아 사견해결을 위해서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남수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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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건물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타인 소유의 시가 30만원, 70만원에 상당하는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현장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녹화되었고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