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교통범죄
교통범죄손해배상(자) — 62세 농업 종사자 이륜차 사망 유족 대리(위자료 1억 원)신호대기 중 추돌당해 사망한 62세 농업 종사자, 농촌노임 65세 가동기간과 위자료 1억 원 인정 화해권고
결과신호대기 중이던 이륜차를 가해차량이 추돌해 62세 농업 종사자가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농업 종사 사실을 입증해 농촌일용노임 기준으로 사고일부터 3년간 65세까지 가동기간을 인정받고, 상향된 사망 위자료 기준을 적용해 위자료 1억 원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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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범죄손해배상(자) — 75세 여성 무단횡단 사망 유족 대리(위자료 1억 원)
노인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75세 여성, 가족을 돌보던 사정 참작해 과실 20%·위자료 1억 원
결과낮에 교차로 부근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75세 여성 사건. 블랙박스상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와 과실이 커 보였으나 노인보호구역이자 사고 빈발 지역인 점을 들어 과실 20%로 낮추고, 가족을 돌보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1억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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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범죄손해배상(자) — 43세 남성 중증 뇌손상 피해자 대리(수시개호 인정)
안전모 없이 직진하다 좌회전 차량에 치여 중증 뇌손상을 입은 43세 남성, 1일 4시간 수시개호 인정
결과교차로에서 이륜차로 직진하던 43세 남성이 좌회전하던 차량에 충격돼 두부손상을 입은 사건. 장기 치료 후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발음이 어눌하고 약간의 인지장애와 사지부전마비가 남아 보험사를 상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 신체감정으로 1일 4시간 수시개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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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범죄손해배상(자) — 10세 아동 두부손상, 재활의학과 감정 1일 3시간 개호 인정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두부손상 입은 10세 아동, 공제조합의 개호 불인정과 재감정 요구 물리치고 3시간 개호
결과횡단보도 녹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진입한 10세 아동을 신호위반 버스가 충격해 두부손상을 입힌 사건. 개호를 부정한 공제조합에 맞서 정식 재판에서 재활의학과 감정으로 1일 3시간 개호 소견을 받고, 신경외과 재감정 요청을 기각시켜 화해권고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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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가압류 인용
일반형사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 상대방 및 법인 명의 재산 가압류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를 청산하려는 전업주부, 상대방의 개인·법인 명의 재산까지 가압류해 재산분할 확보
결과 가압류 인용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를 청산하려 했으나 전업주부로서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알지 못했던 의뢰인 사건. 법인 대표이사인 상대방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도 상대방 재산으로 보아야 함을 소명해 개인·법인 명의 재산 모두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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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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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조정 성립
일반형사이혼·재산분할 청구 방어 — 과거 약정 효력 부정, 조정 성립
과거 약속 근거로 차량과 1억 원 재산분할 요구받은 의뢰인, 협의이혼 전제 약정 무효 주장해 8천만 원 조정
결과 조정 성립5년 혼인 후 별거에 이른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과거 약속을 근거로 차량 소유권과 재산분할 1억 원, 과다한 임시양육비를 요구한 사건. 협의이혼 전제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피력해 차량은 의뢰인이 갖고 8,000만 원 지급, 양육비는 복직까지 유예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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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이혼 성립항소심 파기
일반형사이혼 청구 항소심 — 1심 기각 후 조정 이혼 성립
1심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며 기각당한 이혼 청구, 항소심에서 이혼 사유를 다시 정리해 조정 이혼 성립
결과 이혼 성립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당한 의뢰인 사건. 법무법인 태신이 항소심에서 법률상 이혼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새로 정리하고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소명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조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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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소 취하
일반형사상간자 위자료 청구 방어 — 합의 후 소 취하
횟수를 부풀린 과도한 상간 위자료 청구와 직장 폭로 협박에 시달리던 의뢰인, 증거 미비 지적·합의로 소 취하
결과 소 취하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당한 의뢰인이 횟수를 부풀린 과도한 청구와 직장·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던 사건. 소장의 증거 미흡을 변론기일에 지적하는 한편 원고 대리인에게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소 취하로 신속히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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