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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일반형사양육비지급
일반형사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이혼 후 양육비가 끊긴 의뢰인, 과거 양육비와 증액을 심판청구해 심문기일 전 전 배우자의 전액 지급 약속
결과 화해권고(양육비지급)협의이혼 시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3년 뒤부터 지급이 끊긴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와 증액을 심판청구한 사건. 양육 비용과 경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전 배우자를 설득해 심문기일 전에 청구한 대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낸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임소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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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위자료 3천 5백만원
일반형사상간자 위자료 청구 원고 대리 — 3,500만 원 판결
동호회에서 만난 상대방과 남편의 부정행위, 각서와 녹취로 기망행위까지 입증해 위자료 3,500만 원 전액
결과 위자료 3천 5백만원같은 동호회에서 부부 동반으로 친분을 쌓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다시 만난 사건. 각서와 주변인 증언 녹음파일 등으로 부정행위와 기망행위를 입증해 청구한 위자료 3,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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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위자료청구 기각
일반형사이혼·위자료 청구 방어 — 쌍방 폭행 입증으로 위자료 기각
폭언·폭력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한 남편, 쌍방 폭행 진단서로 일방 책임 아님 입증해 기각
결과 위자료청구 기각아내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한 남편 사건. 부부 싸움 중 의뢰인도 폭행을 당했음을 진단서로 입증하고 상대방 진단서만으로 일방적 부당대우를 인정할 수 없음을 피력해 이혼은 성립하되 위자료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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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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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양육권자 지정
일반형사이혼·친권·양육권 조정 — 유책배우자 상대 남편 양육권 확보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버지, 아들이 어머니를 택할 위험을 피해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
결과 양육권자 지정아내의 외도 현장을 발각해 이혼을 결심했으나 아내가 친권·양육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온 사건. 판결로 가면 아들이 어머니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면접교섭을 최대한 보장하고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제안해 친권·양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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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위자료,재산분할지급
일반형사사실혼 해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조정 성립
결혼식 7개월 앞두고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기된 의뢰인, 사실혼 입증해 재산분할 약 2억·위자료 3천만
결과 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지급)약 2년간 사실혼으로 살며 결혼식을 앞두고 집과 혼수 준비까지 마쳤으나 상대방이 외도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한 사건. 청첩장과 주변 증언으로 사실혼을 입증하고 외도 증거를 제출해 재산분할 약 2억 원과 위자료 약 3,000만 원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
사건 자세히 보기 →-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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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재산분할 60% 인정
일반형사이혼·재산분할 청구 — 부정행위 증거 확보, 재산분할 60% 판결
남편의 부정행위를 심증만으로 의심하던 20년차 주부, 블랙박스·CCTV로 증거 확보해 재산분할 60% 판결
결과 재산분할 60% 인정약 20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결혼생활을 이어온 가정주부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심증만으로 의심하던 사건.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아파트 CCTV 영상 등 입증 증거를 확보해 이례적으로 재산분할 60% 판결과 함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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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양육권자 변경 성공
일반형사양육자 변경 청구 — 어머니로 양육자 변경 지정
협의이혼 때 여건이 안 돼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긴 어머니, 직장 안정 후 양육자 변경 청구해 양육자로 지정
결과 양육권자 변경 성공협의이혼 당시 양육 여건이 맞지 않아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었던 의뢰인이 2년 뒤 직장 생활로 여유가 생기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나은 조건임과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들의 의사를 피력해 양육자가 변경 지
사건 자세히 보기 →-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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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이혼성립 및 위자료 총 5000만원 인정
일반형사이혼·위자료 청구 — 남편·상간자 상대 총 5,000만 원
사실혼 때부터 이어진 남편의 부정행위를 결혼 직후 알게 된 의뢰인, 남편 3천만·상간자 2천만 총 5천만 원
결과 이혼성립 및 위자료 총 5000만원 인정약 1년의 사실혼 후 결혼식을 올렸으나 남편이 사실혼 때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왔음을 결혼 직후 알게 된 사건. 증거를 수집하고 정신적 피해를 서면으로 변론해 남편으로부터 조정으로 3,000만 원 전액, 상간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자세히 보기 →-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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