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일부무죄항소심 파기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새벽 고속도로 추돌 후 음주운전 기소, 최종 음주시각 증명 부족으로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성공 사례
결과 일부무죄고속도로 추돌 사고 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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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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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청소년성보호법 강간 혐의 피의자, 진술 신빙성 다퉈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만남 이전 대화 녹취록과 사건 직후 정황, 진술의 구체성,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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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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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전 직장 부동산 매물정보 영업비밀 사용 혐의, 비밀관리성 부정으로 대표·법인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전 직장 동료가 가지고 나온 부동산 매물정보를 넘겨받아 영업에 사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와 법인이, 공용아이디·공용비밀번호 공유, '대외비' 표시 부재, 보안교육 증거 부재,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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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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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죄대법원 확정
재산범죄사기, 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동업 카페 투자금 사기·횡령·계약서 변조 기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성공 사례
결과 무죄가까운 사이였던 투자자의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증금 인상 명목 사기, 임대차계약서 변조·행사, 양도대금 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 담당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운영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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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대마 흡연 혐의 2건, 자백 보강증거 부족과 모발감정 시기 불일치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
결과 혐의없음대마 흡연 혐의 2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으며 동석자 진술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두 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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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무죄대법원 확정
의료형사의료법위반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1심 벌금·추징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 대법원 확정 성공 사례
결과 무죄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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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집행유예무죄 유지
재산범죄사기믿고 맡긴 법무사의 수억 원대 차용금 사기 고소, 미필적 고의 인정돼 항소심 유죄 유지 성공 사례
결과 유죄(집행유예)오랫동안 믿어 온 법무사에게 속아 수억 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사기로 고소해, 법무사가 담보와 변제 자력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며 피해금 대부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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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주차장 진입로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결과 집행유예주차장 진입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내고 1심에서 금고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초범을 인정받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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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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